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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로 본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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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성재민김기선정진호
Issued Date
202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7769
Keyword
근로시간국제비교유럽유연근로실근로시간법제도개선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성재민)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근로시간 실태 국제비교 (성재민) 6
제1절 개 요 6
제2절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근로시간 차이 실태와 원인 10
제3절 특이시간 근로 25
제4절 유연근로 32
제5절 쉬는 관행의 차이 47
제6절 소 결 58

제3장 실근로시간 파악을 위한 조사방식 개편 (정진호) 66
제1절 도 입 66
제2절 근로시간 개념과 관계 66
제3절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비교 71
제4절 실근로시간 조사통계 리뷰 74
제5절 실근로시간 집계/조사 방식 개편 80
제6절 소 결 88

제4장 근로시간제도 현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기선) 90
제1절 근로시간제도 적용 제외 재검토 90
제2절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94
제3절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대 108
제4절 휴식제도 개선 110
제5절 요 약 116

제5장 결 론 (성재민) 118
제1절 연구의 주요결과 118
제2절 맺음말 124

참고문헌 127

[부록] 실근로시간 파악을 위한 근로자 실태조사 설문지 130
Series
연구보고 2024-11
Extent
136 p.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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