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保險制 施行에 따른 雇傭促進訓練 內實化 方案

Abstract

○ 고용보험법과 고용촉진훈련: 과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촉진기금 등의 재정적 지원으로 시행되던 고용촉진훈련(재직근로자의 훈련/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이 고용보험기금에 의해서 지원 받게 됨 ○ 우리나라 고용촉진훈련의 문제점 - 현행법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은 피보험자가 대상이 아닌 자의 고용촉진훈련에 지원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의 부재 - 훈련생의 가치변화 및 훈련에 임하는 자세, 교육 및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비타협적인 안일한 태도는 국가의 노동인력 및 고용정책에 잠재적 장애물로써 지적 -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자율성과 행정규제간의 조화의 문제

○ 고용촉진훈련 내실화를 위한 방안 - 고용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서 성숙될 수 있도록 보완·개선되어야함 - 훈련 현장에서 보여지는 행정규제 및 감독과 자율성의 이율배반 문제는 훈련실시 기관들이 아니고 훈련생 개개인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 - 훈련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제도(국가검정자격제)는 원칙적으로 다변화되어야 함 - 훈련과 전산화된 고용·직업안정사업이 상호공조체제로 운영되어야 함 - 전문성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양성훈련자격증 취득자 이외에도 경험 많고 유능한 산업체에서 겸임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지역특수성과 산업특수성의 고려 - 특수한 경험을 통한 창의력 교육훈련의 실시로 고급전문(기능)인력 양성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