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

이정희; 박태주; 노광표; 박귀천; 주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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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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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희; 박태주; 노광표; 박귀천; 주미옥

Issued Date: 202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7899

Keyword: 노동이사제; 중앙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노사관계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이정희) 1
제1절 들어가며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질문 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노동이사제 도입과 현황, 그리고 쟁점(박귀천ㆍ박태주ㆍ이정희) 17
제1절 노동이사제 도입 경과와 의의 17
제2절 노동이사 임명 현황 26
제3절 지방정부 노동이사제 특징과 쟁점 31
제4절 중앙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특징과 쟁점 41
제5절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 45

제3장 설문조사 결과로 보는 한국의 노동이사제(주미옥ㆍ이정희) 64
제1절 들어가며 64
제2절 설문조사 분석 65
제3절 설문조사 결과 요약 93

제4장 중앙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노광표) 98
제1절 중앙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요 98
제2절 중앙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101
제3절 중앙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쟁점 및 개선 방안 125

제5장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박태주ㆍ이정희ㆍ박귀천) 130
제1절 문제의 제기 130
제2절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활동 131
제3절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쟁점 현황 135
제4절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쟁점에 대한 평가 159
제5절 노동이사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173
제6절 맺음말 176

제6장 결론: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하여(이정희) 179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179
제2절 노동이사제도 개선 과제 187
제3절 공공기관 노사관계와 노동이사제 214
제4절 본 연구의 기여 및 한계 222

참고문헌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