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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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양승엽)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4

제2장 인공지능의 인사노무관계 규율 해외 법제 6
제1절 EU의 인공지능법(AI Act) (노호창) 6
제2절 미국의 행정명령 및 법률안 (노호창) 18
제3절 스페인의 노동법에서 알고리즘 등 관련 정보제공 의무의 입법적 도입 (노호창) 31
제4절 독일의 인공지능 관련 노동법적 쟁점 (박귀천) 59
제5절 일본 인공지능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 (이나경) 105

제3장 인공지능과 채용 단계의 노동법상 쟁점과 내용 (양승엽) 159
제1절 인공지능과 채용의 차별 문제 159
제2절 인공지능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알 권리 문제 163

제4장 인공지능과 인사ㆍ노무ㆍ해고 단계의 노동법상 쟁점과 내용 (양승엽) 170
제1절 인사ㆍ노무 단계의 노동법상 쟁점과 내용 170
제2절 해고 단계의 노동법상 쟁점과 내용 176
제3절 소 결 179

제5장 결 론 183

참고문헌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