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形態 變化에 따른 勞動法的 對應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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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形態變化에 따른 勞動法的對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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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Author(s): 김소영

Issued Date: 199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고용; 노동법; 파트타임;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Abstract: 본 연구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계약직, 임시고용, 근로자파견, 파트타임근로, 하청에 의한 가내근로 등으로 고용형태 유형을 분류하여 현행 노동법 적용의 문제점 및 해석과 입법방향을 살펴보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고용형태 다양화의 배경
제2장 다양화된 고용형태의 유형
제1절 다양화된 고용형태와 비정규근로
제2절 다양화된 고용형태의 유형
1. 임시고용
2. 근로자파견
3. 파트타임고용
4. 가내근로

제3장 고용형태의 변화와 근로자 개념
제1절 서론
제2절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개념
제3절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1. 사용종속관계
2. 사용종속성에 대한 판단
3. 파견근로자의 근로자성
4. 임시직근로자 및 파트타임근로자의 근로자성
5.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

제4장 임시직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제1절 임시근로의 개념
제2절 임시근로의 유형
1. 계약사원
2. 촉탁사원
3. 아르바이트사원
4. 업무위탁형의 임시고용
제3절 임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1. 근로자성의 판단
2. 근로조건의 명시
3. 취업규칙
4. 임금
5. 노동시간 휴가 휴식 휴일
6. 연쇄적 근로계약과 해고
7. 임시직근로자의 노조가입 결성

제5장 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제1절 파트타임근로의 배경과 개념
제2절 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1. 균등대우의 원칙
2. 노동기준법의 적용
3.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적용
제3절 소결

제6장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제1절 파견근로의 개념
1. 파견근로의 개념 및 유사한 고용형태
2.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제2절 파견근로 확산의 배경과 현황
제3절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2. 노동조건의 명시
3. 임금
4. 근로시간 휴식 휴일
5.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6. 파견근로자의 직장보호
제4절 소결

제7장 가내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
제1절 가내근로의 배경과 개념
제2절 가내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1.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
2. 근로조건의 명시
3. 임금
4. 근로시간
5.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6. 가내근로자의 계약해지
제3절 소결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