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의 노동법적 과제에 관한 소고: 경제학, 사회학 및 법학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Abstract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인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자동화가 사회 및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rl술은 생산성 및 부가가치의 향상과 노동인구감소라는 미래의 여러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거의 모든 일자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전 문직 고소득의 일자리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거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가 필요한 가운데, 본 논문은 특히 법제, 그리고 법제 중에서도 노동법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우선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소멸될 것인가에 대한 해외의 거시 경제학적 분석을 정리하고(Ⅱ장),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법적 과제에 관하여 일자리 소멸을 포함한 각 고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미시적인 문제들을 파악 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Ⅲ장), 법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 규정과 노동관계상 각 단계마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Ⅳ장)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