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

김태기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중소제조업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

Metadata Downloads

Author(s): 김태기

Issued Date: 199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중소제조업; 노사관계; 인적자원개발

Abstract: 최근 10년간의 고용구조변화 중 특히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부족의 실태와 근본적 원인과 제조업으로부터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이동근로자 특색을 파악하고 실업자, 여성, 고령자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제조업의 인력수급 원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중소기업의 부상
2. 중소기업지원정책과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점
3. 중소기업에서 `시장력열세-근로조건 열악-기술력 낙후''의 고리관계
4. 종소기업의 인력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3. 연구의 방법
제2장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법적 기준 및 보호
1. 법적 보호
2. 협동조합
3. 종소기업의 법적 기준문제
제2절 중소제조업의 제품시장 특성
1. 경기변동에 대한 취약성
2. 낮은 이윤율
3. 높은 노동집약도
4. 자본의 영세성
5. 내수지향
6. 하도급관계의 급증
제3절 중소제조업의 경영특성
1. 규모의 영세화
2. 일천한 기업의 역사
3. 창업자의 특성
4. 경영자의 연령별 학력별 특성
5. 가족경영
6. 직무구분
7. 공장소유 및 입지
8. 수도권 집중
9.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
제4절 중소기업의 노동시장 특성
1. 종업원의 인적구성
2. 높은 이직성향
3. 낮은 근속연수
4. 저조한 교육훈련투자
5. 낮은 노조조직률
6. 기업규모간 급여차이
7. 근로시간 휴일휴가일수의 평준화
8. 높은 재해율
9. 저조한 후생복지제도
제5절 중소제조업과 하청관계
1. 도급의 실태
2.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협조관계
3. 하청관계의 불안정성
4. 하청단가와 인건비
5. 하청단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제3장 중소제조업 문제접근을 위한 이론적 틀
제1절 종소제조업의 부상 : 세계적 추세
1. 특징
2. 원인
제2절 기업이론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중심으로
1. 계약관계
2. 기업의 인력관리제도
3. 중소기업의 계약관계 및 인력관리제도의 특성
제3절 자본구조상 조직형태 :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1. 유한회사의 비중 : 외국과 한국의 비교
2. 종소기업과 유한회사
제4절 노동이론 : 임금격차 및 이직성향의 차이를 중심으로
1. 임금격차
2. 이직성향의 차이
제4장 중소기업육성정책의 평가
제1절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역사
1. 1980년대 이전
2. 1980년대 이후
3. 최근의 중소기업정책 동향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지원
1.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지원
2. 판매대금의 회수관행과 운영자금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2. 세제지원의 효과
제4절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및 연수사업제도의 활용
제5절 산업규제와 중소기업
1. 산업규제의 부담
2. 노동관계법
제6절 중소기업육성정책의 평가 :1987년 이후
1. 외형적 성장
2. 내실성장
3. 중소제조업의 팽창화 인력확보문제
제5장 종소제조업의 기술력 제고와 인력수급
제1절 인력수요상의 특징
1. 인력수요의 다양성과 동태성
2. 인력부족사유
3. 자격증 소지자
4. 인력의 채용경로
제2절 근로자양성
1. 위탁교육기관
2. 교육훈련의 애로
제3절 기술력 강화의 애로와 활동실태
1. 기술력 강화의 애로
2. 기술개발의 활동
3. 기술개발 중점분야 및 방법
4. 시사점
제4절 정부의 인력정책 :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1. 우리나라 인력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2. 종소제조업과 인력정책
제6장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방향
제1절 주요국가의 종소기업육성정책이 주는 시사점
1.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발전단계
2. 미국의 사례
3. 대만의 사례
4. 일본의 사례
5. 독일의 사례
제2절 종소기업육성정책의 방향 :소프트웨어개발의 강화
1. `시장력 열세→근로조건 열악→기술력 낙후`의 고리관계 인식
2.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
3. 거래주체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4. 중소기업의 특성별 육성
제3절 중소기업 인력개발정책의 방향
1. 인력개발정책의 기조
2. 인력양성정책
3. 인력의 활용정책
4. 인력수급의 균형정책
5. 법제도적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