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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財政推計와 經濟·社會的 波及效果
- Alternative Title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추계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Issued Date
- 1994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Abstract
- 1995년 7월에 도입예정인 고용보험의 적정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상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부과될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요율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이것이 경제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Table Of Contents
- 제1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추계
제1장 머리말
제2장 재정추계의 기본모형
제3장 재정추계에 사용된 제반 모수추정과 세부제도
제1절 기본적인 모수의 추정
제2절 준거기간 및 급부기간
제4장 재정추계 결과
제5장 맺음말
제2부 고용보험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논의와 제도도입후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추정
제1장 머리말
제2장 고용보험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고용보험관련 전통적 논리의 개관과 제도적 요소의 중요성
제2절 고용보험의 파급효과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3절 고용보험급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제4절 고용보험급부가 다른 제도적 요소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제3장 고용보험도입에 따른 재정변화의 경제적 효과 : 제도도입과 관련된 정책모의실험
제1절 정책모의실험의 개관
제2절 재정모의실험의 결과
- Series
- 연구보고 94-06
- Extent
- 125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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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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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1994-06_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추계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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