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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失業構造와 新人力政策
- Alternative Title
- 한국의 실업구조와 신인력정책
- Issued Date
- 1994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Abstract
-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정책연구로서 실업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탐색이론과 해자드모델을 사용하여 실업급부율의 산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노동시장 변화, 세계화, 기술변화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정책을 인력개발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제1부 한국의 실업구조
제1장 실업과 노동이동
제1절 실업구조의 비율분석
1. 채용함수접근법
2. 이행확률분석 모형
제2절 실업기간 구조분석
제3절 실업과 노동이동 분석
1. 실업율과 노동력 흐름과의 관계
2. 노동력 이행확률의 시계별 변화와 정책과제
3. 노동력 특성별 이행확률구조
4. 산업별 이행확률 구조
제2장 실업구조 분석
제1절 표본설계의 설문설계
1. 표본설계
2. 설문설계
3. 실태조사의 기본통계
제2절 노동이동 실태분석
1. 성별 이행확률 실태분석
2. 규모별 이행확률 실태분석
3. 규모간 노동이동 분석
제3절 탐색이론과 해자드모형
1. 표준탐색이론
2. 해자드모형
3. 실업기간 관찰의 불완전성
제4절 의중임금
1. 의중임금의 분포
2. 의중임금의 계량분석
제5절 실업구조의 해자드모형 분석
1. 해자드함수의 추정모형
2. 해자드모형의 추정결과
제2부 신인력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3장 신인력정책
제1절 머리말 : 국가경쟁력과 신인력정책
제2절 신인력 정책의 배경 : 변화의 물결
1.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 우위시대 도래
2. 국제화·개방화시대의 국가경쟁력
3. 중·저 성장시대의 도래와 산업구조조정의 빠른 진행
4. 노동력 공급구조변화
5. 고임금 경제화와 기업의 노동유연성 추구
제3절 신인력정책의 기본구상 : 인력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
1. 신인력 정책이란
2. 신인력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제4절 신인력 정책의 과제 : 신인력 존중시대의 개막
1. 신인력 양성·개발체제의 구축
2. 유연노동시장의 구축
3. 신인력 존중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과제
제4장 신인력 정책의 법제도화
제1절 머리말 : 우리나라 노동법의 삼원구조
제2절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 논의
1. 노동유연성의 등장배경과 내용
2. 고용안정의 의의와 추구전략
3. 고용안정과 노동유연성의 관계
4.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 논의
제3절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 추구의 수검가설
1. 수검가설
2. 수검가설이 우리나라 노동정책에 주는 시사
제4절 우리나라 고요관련법의 경제학적 이해
제5절 결론 및 정책과제
- Series
- 연구보고 94-20
- Extent
- 217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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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1994-20_한국의 실업구조와 신인력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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