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선진국의 성과배분제도

박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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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진국의 성과배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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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영범

Issued Date: 199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성과배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Abstract: 성과배분제도의 도입논의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제도의 도입실태 및 그 효과를 분석하고 주요선진국의 성과배분제도의 운영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자 수행된 연구결과를 수록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우리나라의 성과배분제도의 실태
제1절 성과배분제도의 도입배경과 연구의 의의
제2절 성과배분제도의 실태
1. 도입실태
2. 도입년도
3. 도입동기
4. 성과급의 기준
5. 성과급의 지급형태, 배분기준 및 규모
6. 결과
7. 문제점
제3절 외국의 성과배분제도의 실태
1. 성과배분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2. 노·사·정의 입장
3. 보급실태 및 전망
제4절 시사점 및 정책과제
제2장 미국의 분배임금제도와 근로자참여
제1절 분배임금제도와 1980년 이후 문제상황
1. 생산성 성장의 순화 및 국제경쟁의 고조
2. 근로생활의 향상운동
제2절 분배제도의 이론기초
제3절 근로자참여제도
1. 참여제동의 이론
2. 참여제도의 유형
제4절 분배제도의 유형 및 구조
1. 스켄론(Scanlon)플랜
2. 락커((Rucker)플랜
3. 임프로쉐어(Improshare)플랜
4. 이윤분배제도
5. 두퐁 및 모토롤라제도
6. 3M의 이윤분배제도
제5절 분배제도와 노동조합
제6절 분배제도와 관리층
제7절 분배제도와 정부정책
1. 저실업률 고용정책
2. 근로자개인 권리보호정책
3. 조세특혜
제8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일본의 성과배분제도
제1절 머리말
제2절 성과배분제도의 개념
제3절 일본의 성과배분제도와 노사관계
1. 1960년대 성과배분제도와 노사관계
2. 1970년대 성과배분제도와 노사관계
3. 1980년대 이후 성과배분제도와 노사관계
제4절 일본 노사관계 속의 성과배분제도 : 보급률과 관련하여
제5절 맺음말
제4장 영국의 이윤분배제도
제1절 서론
1. 이윤분배의 개념(Profit Sharing vs.rofit Relateday)
2. 이윤분배의 유형
3. 근로자참여와 이윤분배의 성격
제2절 영국 이윤분배의 역사
1. 이윤분배의 초기 역사
2.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의 전개 : 1970년대 이후
제3절 정부인가 이윤분배제도의 종류와 특징
1. 근로자주식신탁재도(Approved Deferred Share Teust : ADST)
2. 주식옵션저당제도(Save As You Earn : SAYE)
3. 중역주식옵션제도(Descretionalry or Executive Share Option Scheme : ESO)
4. 이윤운동급여제도(Profit-Relateday)
제4절 이윤분배정책
1. 이윤분배의 기대효과와 조세감면의 정당화 논리
2. 이윤분배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
제5절 각종 이윤분배제도의 실태
1. 이윤분배제도의 확산 : 정부인가제도
2. 이윤분배제도의 확산과 분포패턴
3. 고용규모별 및 산업별 이윤분배제도의 분포
4. 근로자의 참여정도
5. 근로자 소득주식의 비중
6. 이윤분배제도의 목적과 성과
7. 요약 결론에 대신하여
제5장 프랑스의 성과배분제도
제1절 역사적 개관
제2절 에테레스망(Enteressement)
1. 적용대상
2. 협약체결
3. 정책적 혜택
4. 협약적 의무조항
5. 상여금의 산정
제3절 성과참여
1. 적용대상
2. 정책적 혜택
3. 참여기금의 산정
4. 참여기금의 배분
5. 참여기금의 동결
6. 참여기금의 운용
제4절 제도보급현황
1. 엥테레스망
2. 성과참여
3. 전망
<부록> 엥테레스망협약의 구체적인 례
제6장 독일기업의 성과참여제
제1절 서론
제2절 성과참여제의 본질과 내용
1. 성과참여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개념
2. 성과참여제 도입동기
3. 성과참여제의 형태
제3절 성과참여제의 관련제도
1. 관련법
2. 노사단체의 입장
제4절 성과참여제 운용현황
1. 성과참여제의 보급현황
2. 성과참여제의 운용방식
3. 독일 기업에서의 성과참여제 사례
제5절 성과참여제의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