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動基準과 國際貿易 : 블루라운드 論議와 關聯하여

박영범;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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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動基準과 國際貿易 : 블루라운드 論議와 關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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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노동기준과 국제무역

Author(s): 박영범; 이철수

Issued Date: 199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노동기준; 국제무역; 블루라운드; 노동관계법

Abstract: 최근 들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가에서는 공정한 국제거내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한의 노동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른바 블루라운드의 역사와 각국의 입장, 우리나라 노동법에 미칠 영향 및 블루라운드의 전망과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국가의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제시각
제2장 국제교역과 노동기준
제1절 역사적 배경 및 개념적 고찰
제2절 주요 국제기구 및 블루라운드주도국가의 입장
제3장 블루라운드 성립시 미국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정노동기준''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ILO협약과 그 내용
제1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제3절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4절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제5절 동일급여에 관한 협약
제6절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제7절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4장 국제노동기준과 국내노동관계법
제1절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규제 : 개관
제2절 1987년 이후의 노동환경의 변화와 정부규제 : 노동관계법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제3절 `공정노동기준''에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ILO협약과 국내법의 비교
1. 국내법과의 비교
가. 결사의 자유(ILO 제87호 협약)
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과 국내노동법
다. 차별금지
라. 강제노동 금지 및 폐지
마. 아동고용
2. 법적 대책방안과 국내의 논의상황
가. 제2노조 허용
나. 제3자 개입금지규정
다. 노조의 설립신고제0
라. 노조의 정치활동
마. 노조의 자유로운 운영과 활동의 보장
바. 교원노동조합
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아. 공익사업의 개념과 직권중재제도
제5장 블루라운드의 전망 및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