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動關係法 國際比較硏究(Ⅱ) : 勤勞者派遣制, 情報提供義務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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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動關係法國際比較硏究(Ⅱ) : 勤勞者派遣制, 情報提供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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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II)

Author(s): 이철수

Issued Date: 199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 근로자파견제; 정보제공의무; 일본

Table Of Contents: 제1부 근로자파견제의 법리
제1장 근로자파견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2장 근로자파견제도의 의의
제1절 근로자공급사업과의 관계
제2절 도급과의 관계
제3절 출향과의 관계
제4절 점원파견과의 관계
제3장 근로자파견제도의 논의배경
제4장 각국의 법제개요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
제2절 일본
1. 근로자파견법제의 성립배경
2. 근로자파견법의 주요내용
3.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후의 실태와 문제점
제3절 독일의 근로자파견법
1. 근로자파견법의 성립배경
2. 근로자파견법의 주요내용
3. 근로자파견법 적용상의 문제점
제4절 프랑스
1. 파견법제의 성립
2. 법의 주요내용
3. 실태와 개정동향
제5절 기타국가
제5장 근로자파견제의 법적 구성
제1절 근로자파견에 있어서의 삼면과제
제2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고용계약관계
1. 계약유형으로 본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고용관계
2. 파견근로자라는 사실의 명시 등
3. 취업조건의 명시와 고용계약
제3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근로자파견계약
제4절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간의 사용종속관계
제6장 근로자파견법과 노동법상의 사용자개념
제1절 노동법상의 사용자개념
1. 모자회사에 관한 판례
2. 사외공에 관한 판례
3. 파견근로자에 관한 판례
4. 소설
5. 학설의 전개
제2절 출향의 법적 성격
1. 출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2. 출향과 근로자파견
제3절 근로자파견법과 사용자 책임

제2부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제1장 기업정보공유의 제도적 의의와 정보제공의무
제1절 기업내 정보공유의 필요성
제2절 정보제공의무의 존재양식
제2장 미국법에서의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제1절 개설
1. 미국에서의 정보제공의 문제 소개
2. 법적 근거
3. 제공요구에 의하여 의무가 발생
4. 관련성이 있는 정보
5.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
6. 자료제공의 비용
7. 요구된 정보제공의 연장
제2절 자료의 관련성과 추정
1. 추정의 의미
2. 추정의 목적
3. 추정에 대한 반증
4. 추정되는 정보자료들
제3절 관련성의 증명
1. 의미
2. 관련성의 증명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랴
제4절 사용자의 실증과 의무
1. 의미
2. 주장의 실증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
3. 요구되는 실증의 범위
제5절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위반에 관한 고충처리로서의 교섭
2. 정보제공조항
3. 중재조항
4. Zipper조항
5. 경영권조항
제6절 관련된 정보의 제공요구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1. 비밀유지 이익과의 조정
2. 화학물질 성분자료의 공개와 누출방지의 교섭
3. 불성실한 요구
4. 포기
제3장 영국에서의 노조에 대한 정보공개
제1절 개설
제2절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정보의 공개
1. 요건
2. 의무의 배제
3. 정보공개에 대한 합의
4. 구제
제3절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의과정상의 정보공개회의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