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과제

박영범;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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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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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영범; 이원희

Issued Date: 199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공공부문; 노사관계; 국제적; 한국; 일본

Abstract: 한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노동환경 아래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관계법과 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며 미국, 영국, 일본의 관련제도도 수록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한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환경
1. 법·제도
2. 노동시장 및 고용
제2절 정부의 임금정책과 공공부문 급여
제3절 공무원의 근로조건결정방법
제4절 공공부문 노동조합, 단체교섭구조와 절차
제5절 공공부문 임금 및 근로조건과 그 결정기준
1. 정부기관
2. 공공기관
제6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정책과제
1. 개편의 필요성은 있는가?
2. 개편방안의 전제조건
3. 단결권
4. 단체교섭권, 교섭의 범위 및 구조
5. 단체행동권과 쟁의조정제도
6. 기타
제7절 결론
참고문헌
논평1 ----- 원정현
논평2 ----- 곽주영
논평3 ----- 변양균
논평4 ----- 양정의
논평5 ----- 박인상
논평6 ----- 카츠토시 고시로
논평7 ----- 크레이그 올슨
논평8 ----- 필립스 버몬트
논평9 ----- 에드워드 예민
논평10 ----- 케멜로 노리웰
논평11 ----- 이원덕

제2장 일본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 역사적 교훈과 현안
제1절 서론
제2절 공공부문의 고용과 노조가입자
1. 공공부문 고용의 비중 감소
2. 조합원과 조직률
3. 적용 노사관계법으로 본 공공부문 노조조합원
제3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법구조
1. 결사권
2. 쟁의권
3. 단체교섭권
4. 지방공무원
제4절 지방공무원 비현업공무원의 급여결정
1. 인사원 권고
2. 급여대등성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급여차이
4. 교원의 급여
제5절 국영기업체의 급여결정
1. 행정관행의 제한된 재량
2. 강제규정
3. 노조측의 주장
제6절 민간부문과 비교한 공공부문 임금변화의 양적 분석
1. 급여대등성원칙의 경제적 합리성
2.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비교
3. 급여대등성의 분석
4. 임금변화의 거시경제적 해석
제7절 일본 공공부문의 산업평등에 대한 원인들
1. 근본적인 사회개혁
2. 석유위기 이후의 노사관계 요인들
제8절 현재의 제도에 대한 도전 요인들
참고문헌
논평1 -----.B 버몬트
논평2 ----- 손창희

제3장 미국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모델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공공정책
1. 관리직 공무원의 지위
2. 교섭단위의 결정
3. 단체교섭의 범위
4. 분쟁조정과 쟁의의 합법성
제2절 교사들의 소득과 분쟁해결절차
1. 연구계획 및 표본
2. 50개주 분쟁해결절차의 영향
제3절 결론
참고문헌
논평1 ----- 엄현택
논평2 ----- 가츠토시 고시로

제4장 영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 핵심현상과 최근의 발전
제1절 서론
제2절 비교접근방법을 위한 사례
제3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체제의 소개
제4절 사전적인 정보
1. 협동절차
2. 급여결정
제5절 공공부문 노사관계 주변여건의 변화
제6절 쟁의와 노조의 반응
제7절 영국경험이 의미하는 바와 영국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참고문헌
논평1 ----- 박덕제
논평2 ----- 크리이스 올슨

제5장 산업국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 개관
제1절 서론
제2절 노사관계 목적을 위한 공공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표성 문제
1. 노조 권위의 권리
2. 사용자의 대표성
제3절 고용조건 결정을 위한 방법
1. 공식 또는 비공식 협의를 따르는 일방적 결정
2. 독립기구에 의한 권고
3. 사실상의 단체협상
4. 제도화되거나 법적으로 승인된 단체교섭
제4절 근로분쟁과 그 해결
1. 쟁의권의 문제
2. 분재해결절차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논평1 ----- 이원덕
논평2 -----.B. 버몬트

제6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