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保險制度 實施方案硏究(綜合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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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서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고용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조정사업과 기업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근노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능력개발사업까지 포함하여 강조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실시현황
Ⅱ. 최근의 고용동향과 문제점
1. 경제활동인구 증가세 둔화와 노동력 부족
2.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와 경제의 서비스화
3. 산업구조변화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고용불안의 증대
4.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직업안정기능의 취약
Ⅲ. 노동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1.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2.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5.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Ⅳ.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방향
1. 제도의 기본골격
2. 제도의 유형
3. 적용범위
4. 고용안정사업
5. 능력개발사업
6. 실업근로자의 생활안정사업
7. 소요재원 조달방안
8. 관련제도와의 관계
9. 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
Ⅴ. 향후 추진계획

부록
Ⅰ.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Ⅱ. 고용보험제도 기획단 구성 및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