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의 雇傭保險制度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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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의 雇傭保險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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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Author(s): 김상호

Issued Date: 199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독일; 고용보험제도

Abstract: 독일의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보험의 차원을 넘어서 근로자의 능력개발, 고용·산업구조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복리증진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변천과정,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적합한 고용보험제도 모형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독일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
제1절 20세기의 독일경제 발전과정
제2절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추이
제3장 독일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고용보험의 위치와 역할
제1절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제2절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제3절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제4장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재정위기
제1절 도입배경
제2절 실업급부
제3절 도입초기의 재정위기
1. muller 정권화
2. bruning 정권화
3.apen정권화
제4절 제국고용청의 정책평가
제5장 고용촉진법 제정의 효과분석
제1절 고용촉진법 제정의 배경
제2절 고용정책의 변화
1. 기본개념
2. 고용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제3절 경제상황의 변화와 고용촉진법의 역할
1. 고용촉진법 도입후의 경제상황
2. 지출규모 및 구조의 변화
3. 고용촉진법의 고용정책적 역할분석
제4절 고용촉진법의 노동시장정책에 미친 영향
1. 목표달성 분석
2. 재정문제
제6장 현행 독일고용보험제도의 내용
제1절 가입대상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와 사업내용
제3절 직장알선, 직장상담 및 직업상담
1. 직업알선 및 직장상담
2. 직업상담
제4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 직업교육촉진
2. 취업 및 자영업 촉진
3. 현존하는 직장의 유지 및 직장창출 촉진
제5절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1. 개요
2. 실업수당
3. 실업부조
4. 도산수당
5. 정착수당
제6절 재정조달방법 및 위기극복수단
1. 재정
2. 위기극복수단
제7장 연방고용법
제1절 조직
1. 개요
2. 구조
3. 자치운영
제2절 직원
1. 개요
2. 직원교육
제3절 직장알선, 직장상담 및 직업상담을 위한 조직과 절차
1. 직장알선 및 직장상담
2. 직업상담
제8장 독일통일과 고용보험제도
제1절 통일과 노동시장정책
1. 구동독지역에 노동시장정책
2.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 상황
3. 구동독지역으로의 연반고용청 이전지출
제2절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당면과제와 전망
제9장 결론
제1절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제2절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