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의 고용효과: 목포·영암·해남을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조선업 침체로 인해 2018년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ㆍ영암ㆍ해남을 대상으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와 합성통제법(SCM)을 활용하여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거주지 기준과 직장소재지 기준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정책의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목포의 경우 직장소재지 기준으로는 제조업 고용이 유지된 반면, 거주지 기준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감소하여 취업자의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영암에서는 직장소재지 기준 제조업 고용은 감소한 반면, 거주지 기준 고용은 중장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였고 서비스업 고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해남은 두 기준 모두 유사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ㆍ고용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 거주지와 직장소재지의 이차원적 기준을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성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 수립 시 지역산업의 회복뿐 아니라 근로자의 도시 간 이동과 고용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