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保險制度 實施에 대비한 關聯制度와의 關係硏究

유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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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制度實施에 대비한 關聯制度와의 關係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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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고용보험제도 실시에 대비한 관련 제도와의 관계연구

Author(s): 유길상

Issued Date: 199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고용보험제도; 관련제도

Abstract: 고용보험제도는 직업훈련제도와 밀접한 연계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실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실시여부가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훈련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이 제도의 실시에 대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상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1.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2.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5.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촉진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방향
제3절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상

제3장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퇴직금제도
제1절 퇴직금제도의 의의
1. 퇴직금제도의 의의
2. 우리 나라 퇴직금제도의 변천과정
3. 퇴직금제도의 법적 성격과 기능
제2절 우리 나라의 퇴직금제도 지급실태
1. 적용대상
2. 퇴직금의 수급요건
3. 퇴직금의 수준
4. 퇴직금의 차등제도의 금지
5. 퇴직금에 대한 세제
6. 퇴직금 적립 현황
제3절 일본의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의 발전과정
2. 퇴직금제도의 실태
제4절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퇴직금제도

제4장 직업훈련분담금 및 직업훈련촉진기금과의 관계
제1절 우리 나라의 사업내직업훈련제도
1. 사업내직업훈련의 의의 및 특징
2.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의 배경 및 변천
3. 사업내직업훈련의 운영실태
제2절 직업훈련분담금제도
1. 직업훈련분담금의 의의 및 실태
2.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운용실태
제3절 외국의 직업훈련제도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4. 독일
제4절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직업훈련분담금제도의 조정
1. 우리 나라 직업훈련의 발전방향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직업훈련분담금 및 직업훈련촉진기금과의 관계

제5장 해고예고제도 및 휴업수당제도와의 관계
제1절 고용보험제도와 해고예고수당
1. 해고예고제도의 의의
2. 해고예고 위반의 법적 효력
3. 해고예고기간
4. 해고예고수당
5. 고용보험제도와 해고예고수당
제2절 휴업수당제도와의 관계
1. 휴업수당의 의의
2. 휴업수당의 요건
3. 휴업수당의 금액
4. 일본에 있어서의 휴업수당과 고용보험제도의 관계
5.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휴업수당

제6장 기타 관련제도와의 관계
제1절 다른 사회보험제도와의 관계
1.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체계와 발전과정
2. 적용범위
3. 보험료 및 급여산정기준이 되는 보수
4. 재원조달
5. 관리운영
6. 기존 사회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관계
제2절 실업자고요촉진훈련제도와의 관계
1. 실업자고용촉진훈련제도의 목적 및 연혁
2. 훈련내용
3. 실업자고용촉진훈련과 유사훈련제도와의 조정
4. 실업자고용촉진훈련과 고용보험제도
제3절 고령자 및 장애자 고용촉진제도와의 관계
1. 고령자고용촉진제도와 고용보험제도
2. 장애인고용촉진제도와 고용보험제도
제4절 기타 각종 기금과의 관계
1. 우리 나라의 각종 기금 현황
2. 각종 기금과 고용보험제도와의 관계

제7장 요약 및 결론
1. 퇴직금제도와의 관계
2. 직업훈련분담금 및 직업훈련촉진기금과의 관계
3.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4. 휴업수당제도와의 관계
5. 다른 사회보험제도와의 관계
6. 실업자고용촉진훈련제도와의 관계
7. 고령자 및 장애자 고용촉진제도와의 관계
8. 기타 각종 기금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