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길현종; 이영수; 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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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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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길현종; 이영수; 정성미

Issued Date: 202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8148

Keyword: 퇴직급여; 사각지대; 경제활동인구조사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론:퇴직급여 제도적ㆍ실질적 사각지대 (길현종) 1

제2장 퇴직급여 사각지대 규모 추정과 특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한 분석 (정성미) 5
제1절 퇴직급여 사각지대 검토의 필요성 5
제2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본 퇴직급여 사각지대 8
1. 사각지대 유형에 따른 정의 8
2. 사각지대 유형에 따른 규모 12
3. 퇴직급여 사각지대 유형별 특성 15
4. 보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본 퇴직연금 사각지대 27
제3절 소 결 28

제3장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현황 및 특성: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 (이영수) 32
제1절 연구 목적 32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34
제3절 분석 결과:한국노동패널 36
1. 실질적 사각지대 현황 및 추이 36
2. 실질적 사각지대의 집단별 격차 38
3. 실질적 사각지대 영향 요인 49
제4절 추가 분석 결과:국민노후보장패널 54
제5절 소 결 58

제4장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유형과 규모: 자체 실태조사를 활용한 분석 (길현종) 60
제1절 연구 개요 60
제2절 실질적 사각지대 발생 이유:탐색적 논의 61
제3절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유형 파악 65
1. 연구 개요 65
2. 분석 결과 67
제4절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유형별 비중 파악 76
1. 연구 개요 76
2. 분석 결과 81
제5절 소 결 93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길현종ㆍ이영수ㆍ정성미) 96
제1절 연구요약 96
제2절 정책제언 101

참고문헌 109

[부록] 직장 경험 및 퇴직급여 수급 경험 실태조사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