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고용관계와 노동안전

조성재; 심규범; 박성국; 박종식; 조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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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고용관계와 노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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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성재; 심규범; 박성국; 박종식; 조규준

Issued Date: 202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8285

Keyword: 건설업; 노동안전; 고용관계; 산업재해; 건설재해; 산업안전보건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조성재)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 5
1. 건설업 노동안전과 고용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5
2. 대안적 논의의 제기 7
제3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9
1. 연구의 기본 관점 9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11

제2장 건설업의 특성과 고용ㆍ노동 문제 (심규범) 14
제1절 주요 개념 14
제2절 건설업의 제반 특성이 건설안전에 미치는 영향 17
1. 건설생산물의 특성이 건설안전에 미치는 영향 17
2. 건설생산방식의 특성이 건설안전에 미치는 영향 21
3. 건설일자리의 특성이 건설안전에 미치는 영향 28
제3절 건설현장 고용ㆍ노동ㆍ안전 문제의 근본 원인과 대응 방향 30
1. 저가수주 경쟁 및 다단계 하도급:‘돈’ 부족 야기 30
2. 청년층 기피ㆍ고령화ㆍ숙련인력 부족:‘사람’ 부족 야기 39
3. 소규모 현장에 산재 집중:‘현장단위 접근방식’의 한계 42
4. 소결:기존 정책의 한계점 및 대응방향 인식 46
제4절 관련 개선 사례:‘돈’ 확보 47
1. (미국)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시스템 47
2. (국내) 최초 적정임금제 적용 사례 51
3. (국내) LH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사례:정량적 분석 53
4. (국내) SH 적정임금제 적용 사례:마곡 R&D센터 건설공사 56

제3장 건설업 노동실태와 산업재해 현황 (박종식ㆍ심규범) 61
제1절 연구 개요 61
1. 건설업 노동시장/근무환경과 산업재해의 관계 61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62
제2절 건설노동시장 주요 현황 및 문제점 64
1. 건설기능인력 부족 및 고령화:근력 약화 및 숙련 단절 64
2. 내국인 부족 및 외국인 과다와 그 영향 67
3. 자격증 보유자 및 훈련 규모:양적, 질적 수준 미흡 75
4. 열악한 노동조건:고용 불안 및 유급휴일 부족 86
제3절 국내 건설업 근무환경 특성 92
1. 건설업 근무환경 특성:전 산업 평균과의 비교 92
2. 건설업 근무환경 특성:건설업 내 규모별 비교 100
제4절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과 특성 107
1. 건설업 사업장 수 및 노동자 수 추이:산재보험 자료를 중심으로 107
2. 전체 건설업 재해자 추이와 특성:2014~2023년 110
3.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추이와 특성 119
4. 공사규모별 산업재해 현황과 특성 125
제5절 소 결 134

제4장 건설업 노사관계와 노동안전 (박성국) 138
제1절 연구 개요 138
1. 연구 목적과 내용 138
2. 연구 대상과 방법 139
제2절 노동안전과 건설업 노사관계의 전개 143
1. 일반건설업 143
2. 플랜트건설업 149
제3절 건설업 노사의 노동안전보건 전략 155
1. 건설업 노동단체의 노동안전보건 전략 156
2. 건설업 사용자의 노동안전보건 전략 164
제4절 노동안전 단체협약과 산업보건위 현황 175
1. 일반건설업 단체협약 분석 175
2. 플랜트건설업 단체협약 분석 179
3.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참여제도 현황 184
4. 플랜트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 운영 사례 189
제5절 소결: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195
1. 연구 요약 195
2. 정책 제안 197

제5장 건설업 고용관계와 안전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조성재ㆍ박성국ㆍ박종식) 201
제1절 조사의 목적과 종류 201
제2절 안전관리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2
1. 조사의 개요 202
2. 응답한 건설업체 기본 특성 및 노동관련 특성 203
3. 사업장 안전관리 조직 및 교육 현황 207
4. 산업안전 관련 투자 및 활동 수준 212
5. 노동자 참여 및 의사소통 216
6. 반복되는 건설재해의 원인에 대한 인식 223
제3절 노조 간부용 설문조사 결과 분석 231
1. 조사의 개요 231
2. 공사 종류별 노동조합 및 노조 간부 특성 232
3. 노조의 산업안전보건 사업 비중 235
4. 노동안전보건 인식 및 활동 평가 239
5. 노동자 참여제도와 의사소통 평가 245
6. 반복되는 건설재해 원인에 관한 인식 250
제4절 경영자용 설문조사 결과 분석 255
1. 조사의 개요 255
2. 조사대상의 특성 256
3. 안전관리의 개요 259
4. 산업안전 관련 투자 및 활동 263
5.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 269
6. 건설재해의 반복 원인에 대한 인식 276
제5절 3주체, 2주체 간 인식 비교 285
1. 3주체 간 비교 285
2. 2주체 간 비교 292
제6절 소 결 296

제6장 질적 조사 내용을 통한 산재 원인과 예방 대책 방향 (조규준ㆍ조성재) 300
제1절 연구 개요 300
1. 연구 목적과 내용 300
2. 연구 대상과 방법 301
제2절 산재의 직접요인에 대한 인식 303
1. 위험성평가 등 예방조치의 적절성 303
2. 중소 현장의 문제점 306
3. 형식화된 교육과 참여의 한계 309
4. 불안정한 안전관리자의 지위와 과중한 서류업무 313
5. 보호구 지급 방식과 책임 소재 316
제3절 근본 원인으로서의 비즈니스 관행: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저가 낙찰의 악순환 318
제4절 산재와 건설업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와의 관련성 324
1. 원청에서 직접고용의 축소와 고용 불안정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324
2. 외국인 노동자 의존 심화와 안전관리의 구조적 한계 327
3. 고령화와 숙련도 저하 문제, 건설기능등급제 필요성 331
제5절 각 조직의 설립 목적 대비 이행/실천 정도 335
1. 확대되는 안전예산과 조직에도 여전한 현장의 괴리 335
2. 주체 간 상호인식과 책임 전가의 악순환 339
3. 형식화된 법제도와 안전정책, 그리고 실효성 없는 처벌 342
제6절 소 결 346
1. 왜 한국 건설업의 재해율은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가 346
2. 왜 기존의 법ㆍ제도와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는가 348
3.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349

제7장 독일 건설업의 노동안전 체계와 시사점 (조성재) 352
제1절 들어가는 말 352
제2절 독일 건설업의 특징과 노동안전 행정 354
1. 독일 건설업의 특징과 노동시장 현황 354
2. 독일 건설업의 노사관계와 노동안전 357
3. 독일 건설업의 산재 현황과 노동안전 감독체계 361
4. 노동안전을 위한 근로감독체계와 특징 364
5. 건설직업공제조합(BG BAU)의 역할 366
제3절 소 결 369

제8장 안전을 중심으로 본 건설업 합리화 정책의 종합체계 (조성재ㆍ심규범) 372
제1절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사실과 정책방향 372
1. 연구 결과의 전체 요약 372
2. 정책방향의 설정 376
제2절 새로운 정책의 설계 380
1. 현장 수준의 대책 380
2. 기술적 대책 387
3. 제도적 접근:건설 사업구조 혁신 대책의 방향 390
4. 노동시장 합리화 대책1:적정임금제 394
5. 노동시장 합리화 대책2:기능등급제 중심 399
6. 노동시장 합리화 정책3:내국인 고용 및 외국인 합법고용 유도 406
7. 노사관계 정책 412
8. 소규모 현장 대책:초기업단위 접근법 419
9. 근로감독행정과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의 역할 확대 425
제3절 정책 집행의 전략:강조점과 유의점 433
1. 추진 전략 433
2. 건설안전 정책의 인프라 구축 방안 종합 436
3. 정책 추진의 유의사항:초기업단위 접근 437

참고문헌 444

[부록 1] 건설업 산업안전 실태조사-안전관리자용 450
[부록 2] 건설업 산업안전 실태조사-노조 간부용 465
[부록 3] 건설업 산업안전 실태조사-경영자용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