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도입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변화

박수민; 김도훈; 신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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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도입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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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수민; 김도훈; 신유미

Issued Date: 202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8292

Keyword: 돌봄서비스; 돌봄노동; 노인돌봄; 돌봄로봇; 스마트기술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수민)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1. 자동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3
2. 자동화와 노동의 비가시화 5
3. 돌봄기술 도입이 노동강도와 고용에 미친 영향 7
제3절 연구 대상과 방법 9

제2장 노인돌봄서비스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 (신유미ㆍ박수민) 13
제1절 노인돌봄서비스 제도의 변화 13
1. 노인돌봄서비스 정책적 방향 13
2. 노인돌봄서비스 제도의 변화 21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 24
1. 노인돌봄서비스 산업 및 노동시장 24
2.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채용 및 교육 과정 28
제3절 노인돌봄서비스와 기술개발 36
1. 스마트 돌봄의 확산 36
2. 한국의 돌봄로봇 정책 40
3. 지역기반 통합돌봄을 위한 디지털 돌봄 기술 45
제4절 소 결 46
제3장 한국의 돌봄기술 활용방식과 과제 (박수민) 48
제1절 서 론 48
1. 연구 배경과 목적 48
2. 연구 대상과 방법 49
제2절 스마트 기기와 AI를 활용한 재가서비스 50
1. 재가서비스 돌봄노동의 특징 50
2. 스마트 기술 도입과 돌봄노동의 변화 53
3. 재가서비스 스마트 돌봄의 과제 60
제3절 돌봄노동자 부담 경감을 위한 로봇 66
1. 돌봄로봇 도입 기관의 사용 사례 66
2. 돌봄로봇 도입과 시설 돌봄노동의 변화 74
3. 돌봄노동-돌봄로봇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89
제4절 소 결 98

제4장 일본 사례 (김도훈) 100
제1절 서 론 100
1. 초고령사회 일본의 도전 100
2. 문제 제기 103
3. 일본 사례의 연구 목적과 구성 106
제2절 돌봄로봇을 둘러싼 정책과 현황 107
1. 일본 정부의 정책 전개와 중점 분야 107
2. 개호보험제도와 ‘과학적 개호 정보 시스템(LIFE)’ 110
제3절 돌봄 현장의 변화와 과제 116
1. 돌봄 환경의 변용:안전성ㆍ자립 지원ㆍ과학적 근거 116
2. 노동 과정의 변용:부담 경감과 업무의 질적 전환 121
3. 도입에서의 과제와 장벽 123
제4절 결론과 정책 제언 126
1. 일본 사례의 총괄 127
2. 도출되는 결론과 본 연구의 의의 128
3. 장래 전망 129
4. 결론적 고찰: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32

제5장 결과 및 정책 제안 (박수민) 13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37
제2절 정책 제안 140

참고문헌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