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動關係法 國際比較硏究 (Ⅰ) : 整理解雇, 賃金保障制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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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動關係法國際比較硏究 (Ⅰ) : 整理解雇, 賃金保障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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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I) : 정리해고 임금보장제

Author(s): 이철수

Issued Date: 199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 정리해고; 임금보장제

Abstract: 본서는 본 연구원의 기획물인 ‘노사관계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의 제1집이다.
제1부에서는 정리해고를 다루고 있는데, 정리해고와 관련한 입법조치가 전혀 없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선진제외국에서는 절차적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는바, 본서에서는 이에 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임금보장제를 다루고 있는데, 현행법상의 우선변제조항 또는 최우선변제조항의 법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사회보장법리를 원용한 외국의 임금채권확보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부 정리해고의 법리
제1장 정리해고와 관련한 문제상황
제1절 정리해고의 의의와 특례성
제2절 판례의 동향
1. 대비되는 두 판결
2. 판례의 동향과 분석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정리해고의 현황
제2장 각국의 제도
제1절 국제노동기구
1.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2. 관할기관에의 통지
3. 해고회피 노력
4. 해고선정기준
5. 해고영향 경감조치
제2절 일본
1. 판례를 통한 법형성
2. 정리해고의 요건
3. 최근의 동향
제3절 미국
1. 해고에 대한 법규제
2. 레이오프제도
3. 정리해고에 대한 제정법상의 규제
제4절 영국
1. 개설
2. 정리해고의 의의
3.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4. 정리해고에 관한 절차적 제한과 피해고자 보호
5. 정리해고수당
제5절 독일
1. 개관
2. 경영상의 사유에 기한 해약고지
3. 노동법원에 의한 통제
4. 대량해고에 있어서 행정관청에 의한 통제
제6절 프랑스
1. 프랑스해고법의 개관
2. 1975년법에 있어서 정리해고의 절차
제3장 결론

제2부 기업도산시 임금채권의 확보
제1장 임금보장제-임금채권의 확보
제1절 현행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제2절 동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제3절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제2장 임금보장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우선변제제도의 단점
1. 우선변제의 부적합성
2. 사법질서와 충돌
3. 오늘날의 추세와 우선변제제도
제2절 임금보장제도의 연혁
제3절 성질과 법적 지위
1. 강제성
2. 운영
제4절 임금보장제도와 도산처리절차의 관계
제5절 피보장채권
1. 임금과 퇴직수당
2. 고용종료와 관련한 보상금
3. 기업연금제도
4. 기타 제급여
5. 한계
제6절 임금보장기구의 재정
제7절 제급액의 결정
제3장 각국의 제도
제1절 ILO 제173호 협약
1. 채택경위
2. 내용
제2절 독일의 임금보장제도
1. 등장배경
2. 내용
제3절 오스트리아의 임금보장제도
1. 서론
2. 수급의 핵심적 요건
3. 적용범위
4. 절차
5. 피보장채권
6. 보장금액
7. 피보장채권에 대한 기금의 대위
8. 기금의 재정
제4절 프랑스의 임금보장제도
1. 적용범위
2. 피보장임금의 범위
3. 임금보장기관 및 재원
제5절 벨기에의 임금보장제도
1. 개관
2. 관리 및 재정
3. 보장요건
4. 기금에 의한 보장수급적격
5. 피보장채권
6. 보장의 제한
7. 보장액의 지급
8. 대위와 환급
제6절 영국의 임금보장제도
1. 정리해고기금 개요
2. 수급요건
3. 보호대상 근로자의 범위
4. 보험료
5. 정리해고기금에 청구하는 각종 채권의 제한
6. 피보장채권의 지급
7. 대위
제7절 일본의 임금보장제도
1. 임금지불확보법의 제정의 경유
2. 법률의 내용
제8절 유럽공동체의 지침
1. 적용범위 및 정의
2. 보장기구에 관한 규정
3. 사회보장관련 규정
4. 총칙 및 절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