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다층적 접근

박종식; 박명준; 박관성; 손정순; 전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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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다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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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종식; 박명준; 박관성; 손정순; 전누리

Issued Date: 202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8360

Keyword: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산업안전; 사내하청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종식)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1.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중소사업장의 높은 사망률 1
2.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대응 전략 모색의 필요성 5
제2절 원인 진단과 접근 방식 6
1.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원인 6
2. 중소사업장 특성에 따른 다층적 접근이 필요 9
제3절 연구방법 12

제2장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이론적 자원 및 해외사례 검토 (박종식ㆍ박명준) 14
제1절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현황 및 특성 14
1. 중소사업장의 개념 14
2.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련 특성 16
제2절 이론적 논의 검토 22
1.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기존 설명 22
2. 안전문화론 24
3. 권력자원론 26
제3절 해외사례 검토:EU 및 일본 27
1. 중소기업 특화형 산업안전 논의:유럽의 SESAME 프로젝트 28
2. 일본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현황과 노사정의 대응 31
제3장 중소사업장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박관성) 44
제1절 중소사업장 작업장 위험과 안전관리 제도 운영 현황 44
1. 중소사업장 현황 44
2. 중소사업장 임금노동자 작업장 안전 환경 46
제2절 중소사업장 임금노동자 산업재해 규모 50
1. 산업재해 현황 51
2. 산재사망 현황 58
3. 사고사망 현황 66
제3절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형태 74
1. 산업재해 발생형태 74
2.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형태 75
제4절 소 결 76

제4장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현황:설문조사 결과 (박종식) 80
제1절 조사 개요 80
1. 설문조사 설계 및 설문지 개발 80
2. 조사 대상 및 방법 81
3. 조사대상 사업장의 일반현황과 노동 특성 82
제2절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현황 84
1. 사업장 위험요인과 산업재해, 그리고 예방 노력 84
2. 중소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88
3.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의사소통 95
4.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의견 103
제3절 소 결 109

제5장 사내하청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향상방안:조선업 사례 (전누리) 111
제1절 문제제기 111
제2절 연구대상 113
1. 연구대상 선정:조선업 사내하청 113
2. 심층면접 대상자 115
제3절 심층면접 결과 116
1. 산업안전보건 실태 116
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ㆍ개정 이후 변화 118
3. 작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예방 체계 현황 127
4. 대기업 사내하청 중소기업 안전보건의 구조적 제약 135
5. 사내하청 안전보건 개선 방향 140
제4절 소 결 146

제6장 사외 및 독립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현황:제조업 사례 (손정순) 150
제1절 들어가며 150
1. 문제제기 150
2. 조사 대상 및 방법 152
제2절 제조업 중소사업장 현황 153
1. 제조업 중소사업체ㆍ노동 현황 153
2. 산업단지 현황 158
제3절 면접조사 결과 162
1. 중소 제조사업체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실태 163
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ㆍ개정 이후 변화 166
3. 작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예방 체계 현황 167
4. 중소사업장 안전보건의 구조적 제약 170
5.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정책ㆍ제도 개선과 과제 172
제4절 소 결 178
1. 사례조사 내용 요약 178
2. 중소 제조사업체의 산업안전 제고를 위한 과제 180

제7장 결 론 (박종식ㆍ박명준) 184
제1절 산업안전 거버넌스의 다층적 체계화를 향하여 184
제2절 산재예방 중장기 전략과 패러다임 변화 189
1.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 190
2.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패러다임의 전환:‘개별’에서 ‘집단’으로 191

참고문헌 196

[부록] 중소사업장 산업안전 실태조사 설문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