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김근주; 김기선; 남궁준; 신수정; 양승엽; 이승현;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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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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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근주; 김기선; 남궁준; 신수정; 양승엽; 이승현; 정영훈

Issued Date: 202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8339

Keyword: 부당해고; 구제제도; 해고보호제도; 노동위원회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현황 (김근주) 4
제1절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관 4
1. 해고 규율 개요 4
2.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변천 7
제2절 부당해고 구제절차 8
1.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9
2.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 현황 13
3. 법원에 의한 구제 현황 24
제3절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특징 27
1. 부당해고 구제제도 현황 분석 27
2.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논의 현황 27
3. 소 결 29

제3장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31
제1절 서 론 (김근주) 31
제2절 일 본 (정영훈) 32
1. 개 요 32
2. 해고보호제도의 기본구조 33
3. 최근 부당해고 보호제도의 변화 44
4. 부당해고 분쟁 현황 48
5. 부당해고 구제절차 52
6. 소 결 60
제3절 영 국 (남궁준) 62
1. 개 요 62
2. 해고보호제도의 기본구조 64
3. 최근 부당해고 보호제도의 변화:불공정해고 요건기간(qualifying period for unfair dismissal) 78
4. 부당해고 분쟁 현황 84
5. 부당해고 구제절차 86
6. 소 결 91
제4절 독 일 (이승현) 93
1. 개 요 93
2. 해고보호제도의 기본구조 94
3. 부당해고 분쟁 현황 109
4. 부당해고 소송절차 114
5. 소 결 128
제5절 프랑스 (양승엽) 129
1. 개 요 129
2. 해고보호제도의 기본 구조 130
3. 부당해고 분쟁 현황 138
4. 부당해고 구제절차 140
5. 소 결 149
제6절 이탈리아 (신수정) 152
1. 개 요 152
2. 해고보호제도의 기본구조 154
3. 최근 부당해고 보호제도의 변화 161
4. 부당해고 분쟁 현황 165
5. 부당해고 구제절차 167
6. 소 결 174
제4장 부당해고의 행정적ㆍ절차적 개선방안 (김근주ㆍ김기선) 177
제1절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도과와 구제이익 177
1.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177
2.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과 구제이익 178
3.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 179
4. 사업장 내 징계해고 재심절차와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 181
제2절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화해 제도의 활성화 183
1.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의 화해 제도 관련 규정 183
2.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화해 제도의 운영 185
3. 화해 제도 관련 개선 사항 188
4. 화해금의 법적 성격 189
제3절 금전보상명령의 활성화 192
1.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도입 취지 192
2. 금전보상명령신청권의 성격 192
3. 금전보상명령 제도에 대한 평가 193
4. 2020. 12. 23.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 194
5. 금전보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195
제4절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행정상 개선 사항 196
1. 추가적인 지방노동위원회 설치 196
2. 노동위원회 관할권의 조정(사건 이관) 200
제5절 소 결 20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김근주) 204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04
제2절 향후 검토 사항 208

참고문헌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