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의 계절적 수요와 공급: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쟁점과 과제

조혁진; 강동우; 진성진; 이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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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의 계절적 수요와 공급: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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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혁진; 강동우; 진성진; 이태정

Issued Date: 202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8384

Keyword: 외국인력; 계절근로자; 농업노동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조혁진)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목적 3
1. 농ㆍ어업 분야 외국인력 활용 실태 진단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과적 정착 방안 모색 3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리적 분포 및 변화 양상 분석 4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의 국내 노동시장 영향 평가 4

제2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쟁점 (조혁진) 6
제1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 6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목적과 원칙 6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7
제2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8
1.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내 업무 8
2.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외 업무 10
제3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쟁점 15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 15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제도 관련 쟁점 16
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장 쟁점 26
제4절 소 결 32

제3장 계절근로자 규모 추세와 지리적 분포의 특징 (강동우) 34
제1절 서 론 34
제2절 계절근로자 규모 추세와 특징 38
1. 입국자 추세 및 국적 구성 38
2. 월별 체류자 규모 변화 41
3. 농ㆍ어업 계절근로자 규모 및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비교 43
제3절 계절근로자 지리적 분포의 특징 49
제4절 소 결 63
1. 주요 분석결과 63
2. 시사점 65

제4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에 따른 특성과 실태 (이태정) 68
제1절 서 론 68
1. 선행연구를 통해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문제점 69
2. 사례선정과 연구방법 72
제2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주 과정과 노동 실태 75
1. 입국 전 고용주 사전 준비 및 입국 후 교육 75
2. 노동환경과 조건:농업노동의 특수성과 표준화된 근로기준법 사이 79
3. 숙식비 공제와 주거환경 87
4. 인권 침해와 구조적 폭력 94
5. 인신매매 쟁점 96
6. 재입국 97
제3절 공공형 프로그램의 역할과 가능성 99
1. MOU 상대국의 선정과 운용의 묘 99
2. 대안과 중재로서의 공공의 역할 102
3. 농업 자본가와 영세 농가, 그리고 농민 104
제4절 소 결 107

제5장 계절근로자 도입과 지역 농어업 인력구조의 변화 (진성진) 110
제1절 서 론 110
제2절 데이터 111
제3절 분석 방법 114
제4절 분석 결과 117
1. 농림어업 취업자 규모 및 비중 추이 117
2.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 121
제5절 소 결 127

제6장 결 론 (조혁진) 128
제1절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투명성 확보 129
제2절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공공성 확보 132
제3절 고용관계 구조 개선과 권리보장 확보 135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