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형태 다변화와 21세기 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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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ㆍ사회보험법의 대응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노동법으로서의 산재보험법과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산재보험법을 잇는 가교의 건설 4

제2장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기능 8
제1절 산재보험법의 법적 성격 논의와 그 의미 8
1. 우리 산재보험법의 법체계적 계보:태생과 현 주소 8
2. 산재보험의 헌법 해석론 10
3. 산재보험 관련 법률 해석론 12
4. 산재보험법의 이중적 성격과 그 함의 17
제2절 산재보험법의 인적 적용 범위 재검토 19
1. 취업자 사회보험법의 의의 19
2. 산재보험법의 인적 적용 범위 21

제3장 상병수당 도입과 산재보험 선보장제도 30
제1절 문제 제기 30
제2절 상병수당 도입 논의 32
1. 상병수당 도입의 의의 32
2. 상병수당 도입의 방식 34
제3절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과 산재보험 선보장제도 36
1. 보편적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의 연계 필요성 36
2. 산재보험 선보장제도를 넘어서:급여 간 연계 방안 38
제4절 향후 검토 사항 45

제4장 결 론 49

참고문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