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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金에 관한 法理
- Issued Date
- 1993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Abstract
- 근로조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임금임에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행하는 작업은 용역하지 않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임금관련 판례와 항정해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법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임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1절 임금의 의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2. 근로의 대가
3. 명칭 여하를 불문
4. 구체적·개별적인 검토
제2절 임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노동대가설
2. 노동력대가설
3. 임금이분설
4. 소결
제2장 평균암굼과 통상임금
제1절 평균임금
1. 서론
2. 평균임금의 의의
3. 평균임금과 관련한 문제들
제2절 통상임금
1. 문제의 소재
2. 통산임금에 관한 선도적 판결로서의 서울대학원 사건
3. 통산임금의 의의
4.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사례
제3장 가산임금
제1절 가산임금제도의 취지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3절 연장시간근로
1. 근로시간의 규제와 연장근로시간(시간외근로)
2. 합의된 연장근로의 경우
3. 소위 법내초과근로의 경우
4.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
제4절 야간근로
1. 야간근로의 규제
2. 야간근로와 숙(일)직 근로
3.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제5절 휴일근로
1.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2. 격일제 근로와 휴일근로
3. 이른바 ''공휴일''의 의미와 가산임금의 지급문제
4. 연월차휴가근로수당과 가산임금의 문제
5.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제4장 퇴직금제도
제1절 퇴직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퇴직금의 의의
2. 퇴직금의 법적 성격
제2절 퇴직금규정의 연혁과 현퇴직금제와 관련한 문제상황
제3절 근로기준법 제28조상의 ''계속근로연수''의 의미\
1.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
2.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기업의 동일성)의 해석문제
3. ''계속적인 근무''(근로의 연속성)의 해석에 관한 문제
제5장 임금채권 보호 : 임금채권의 확보문제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 법규정 및 임법취지
2.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3. 우선변제권의 대상
4. 우선변제권의 내용
5.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금
6. 결어
제3절 사회이법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확보
제4절 파산법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확보
제5절 사적정리절차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확보
제7절 임금채권자의 경매청구권 인정여부
- Series
- 연구보고 93-01
- Extent
- 150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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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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