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용보험제도연구 Ⅰ

유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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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용보험제도연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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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길상

Issued Date: 199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일본; 고용보험제도

Abstract: 제7차 5개년 계획기간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진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쳐 왔는지, 그리고 운영실적, 보험 재정수지의 변천과정과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일본의 예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교용보험제도의 의의와 정의
제1절 교용보험제도의 의의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1. 국가적인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상황
2.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3.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계;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4.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지연사유
제3절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1. 본원적 목적
2. 부수적 목적
제4절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1. 적용방법
2. 적용범위
3. 비용부담
4. 자격요건
5. 급부수준
6. 고용안정사업등의 전개
7. 관장기관
제3장 실업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
제1절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실업보험제도 도입의 움직임
2.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실업보험법의 제정
제2절 실업보험제도의 발전
1. 제정사의 실업보험제도
2. 실업보험제도의 발전
제3절 실업보험제도의 수급현황
1. 실업급부 수급상황
2. 실업보험 재정수지
제4장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와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제1절 노동력부족시대와 실업보험제도
제2절 실업보험제도의 문제점
1. 특정수급자의 급증
2. 연령별 노동력수급의 불균형과 실업보험
3. 공공직업안정소의 기능저하와 실업보험
4. 실업보험에 의한 새로운 변화에의 대응한계
5. 실업보험 적용대상과 급부면에서의 문제점
제3절 실업보험제도연구회의 발족
제4절 고용보험법의 제정
1. 고용보험법의 성립과정
2. 초기의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제5절 고용보험제도의 발전
1. 고용안정자금제도의 도입
2. 고용안정사업의 강화
3. 고용관계 각종 급부금의 통합
4. 고용보험 급부제도의 개선
5. 4사업의 재편
제5장 일본고용보험제도의 현황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의 목적
2. 고용보험사업
제2절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
2.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제3절 실업급부
1. 실업급부의 의의와 종류
2. 일반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
3. 고연령 계속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
4.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
5. 일고근로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부
6. 취직촉진급부
제4절 고용보험 3사업
1. 3사업의 의의
2. 고용안정사업
3. 능력개발사업
4. 고용복지사업
5. 고용보험 3사업의 주요급부금 지급실적
제5절 비용의 부담
1. 보험료
2. 국고부담
제6절 고용보험재정수지
제7절 고용보험행정기관
1. 관장기관
2. 노동시장센터
3. 회계 및 지출기구
4. 심사 및 자문기구
5. 노동보험사무조합
제6장 결론 :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제1절 일본고용보험제도의 교훈
제2절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방향
1. 기본방향
2.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