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실업보험제도

박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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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업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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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영범

Issued Date: 199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미국; 실업보험제도

Abstract: 고용보험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순수보험형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실업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내용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목적이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실업보험제도의 기본구조
제3절 다른 나라 실업급부제도와의 비교
제2장 실업보험관련법 개정추이 - 연방입법을 중심으로
제1절 실업보험법 제정 이전의 실업보험관련법 제정 논의
제2절 사회보장법의 제정과 주정부의 입법
제3절 제2차 세계대전 전후기의 연방입법
제4절 경기불황과 연장급부조치(1950 ~ 75)
제5절 1970년대 연방입법 : 적용대상, 연방기준 및 재정
1. 적용대상
2. 연방기준
3. 재정
제6절 보험제도 재정구조의 부실화와 급부선택의 축소 - 1980년대 전반기
제7절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연방입법
제8절 결어
제3장 실업보험의 적용대상 고용주 및 근로자
제1절 적용대상 고용주 및 근로자 추이
제2절 적용대상관련 제기준
1. 연방기준 적용대상 고용주
2. 연방요건 적용대상 고용주
3.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4. 고용제공장소
5. 적용대상제외 근로자
제4장 실업보험의 재정
제1절 실업보험의 과세관련 제기준
1. 과세원천
2. 실적기준요율제도
3. 급부지급액의 고용주계정 부과방법
4. 분담금요율 할인선택관련 제사항
5. 비영리기관과 주·지방재정기관의 실업급부 재원조달방법
제2절 실적기준요율제도와 고용안정 및 고용주의 제도운영 참여
1. 실적기준요율제도의 한계
2. 실적기준요율제도의 고용안정효과에 대한 실증연구결과
3. 실적기준요율제도와 고용주의 제도운영 참여
제3절 실업보험의 재정수지 추이
제5장 실업보험의 급부
제1절 실업급부청구권의 제기준
1. 기준기간과 급부년도
2. 최소임금소득기준 및 취업기간
3. 대직기간
4. 주당급부수준
5. 부분실업에 대한 급부
6. 부양가족수당
7. 급부지급기간
8. 연장급부
9. 계절적 고용과 급부
10. 급부권관련 주간 협조체제
11. 단기보상(작업분담) 프로그램
12. 의료보험
13. 면직된 근로자
14. 급부청구 자격요건 및 자격상실의 제규정
15. 실업급부의 과세
제2절 실업급구의 과세
1. 실업보험과 근로자의 근로공급행태
2. 실업급부 청구자격의 준수와 관련한 제문제
3. 실업보험과 소득보상
제6장 실업보험의 행정 및 기타
제1절 실업보험의 행정체계
1. 직업안정체계의 실업보험
2. 주 직업안정기관의 조직 및 인사관리
3. 자문위원회
4. 연방실업세의 징수 및 회계감사
5. 실업보험의 운영경비
제2절 실업급부와 관련한 이의조정절차
1. 행정적 이의조정절차
2. 가법적 이의조정절차
제3절 정규실업급부외의 제실업급부
1. 연장실업급부
2. 연방피고용자의 실업보상
3. 전직군인실업수당
4. 재난실업수당
5. 대외무역조정수당
6. 긴급실업급부
7. 임시상해보조조험
8. 철도근로자실업보험
제4절 직업훈련과 실업보험
제5절 1980 ~ 90년대의 실업보험제도의 개편논의
제7장 결론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