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행정제도의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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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새로운 노사관계의 형성과정에서 근노감독항정이 복지사회건설의 기초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근노감독항정의 현재 운용상의 개선방안과 제도 자체의 점검을 모색해 보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근로감독행정제도
1. 의의
2. 연혁
3. 근로감독의 행정조직
4. 근로감독감관의 기능과 업무
5. 근로감독관의 현황
6. 업무실적 현황

제3장 근로감독행정 운용실태 및 문제점
1. 응답자 개인신상에 관한 사정
2.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

제4장 외국의 근로감독행정
1. 일본의 근로감독행정
가. 노동기준 감독행정조직과 주요업무
나. 노동기준감독행정과 감독관제도
다. 노동기준감독관의 연수제도
라. 노동기준 감독업무의 운영
마. 관련단체와의 협력관계
2. 미국의 근로감독행정
가. 직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행정
나. 감독행정업무의 운영
다. 직업안전보건감독 현황
3. 싱가포르의 근로감독행정
가. 근로감독행정의 조직과 구성
나. 근로감독행정의 관계법령과 적용범위
다. 체불임금청산제도
4. 독일의 근로감독행정
가. 근로감독행정의 특징
나. 산업안전감독행정의 조직과 구성

제5장 근로감독행정 개선방안
1. 운용상의 개선방안
가. 근로감독관 증원필요
나. 예산지원 증액
다. 업무범위의 축소
라. 직무교육의 강화
2. 감독행정체제 개선방안
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의 분리
나. 노동위원회의 역할
다. 근로감독행정의 중앙일원화
라. 산업안전감독관 별도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