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연구

김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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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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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태기

Issued Date: 199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노동위원회제도; 개선방안연구

Abstract: 현행 노동위원회의 기관 및 업무처리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노동위원회 개선방향모델로서 작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노사분쟁해결제도와 담당기관을 국제비교적 시각으로 비교하여 노동위원회제도 개선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문제의 제기
제1절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동위원회제도 개선의 필요성
1. 노사관계의 관행미비와 불안정
2. 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한계
3. 노동위원회제도 개선방안 대두
4. 노동위원회제도 개선과 노사관계의 방향
제2절 본연구의 목적과 범위
1. 본연구의 목적
2. 본연구의 방법
3. 연구보고서의 순서
제2장 판정과 조정제도를 둘러싼 메카니즘
제1절 부당노동행위등 판정사건의 메카니즘
1. 판정을 둘러싼 노사와 관련기관간의 게임
2. 부당노동행위 발생양식
3. 정부기관의 태도와 분쟁해결의 기준점
제2절 단체교섭과 쟁의조정
1. 단체교섭과정에서 조정이 차지하는 의미
2. 조정자의 자질과 조정의 유효성
3. 분쟁의 성격과 조정의 유효성
4. 교섭진행에 따른 조정자의 역할변화
제3장 노사관계의 현실과 노동위원회제도
제1절 노동관계의 특징 및 문제점과 노동위원회제도
1. 노동조합
2. 사용자
3. 단체교섭
제2절 노사관계의 여건 및 전망과 노동위원회제도
1. 국제정치. 경제여건
2. 국내정치. 경제여건
3. 사회적 여건
제4장 노동위원회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제1절 노동위원회의 성격
1.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제도의 역사
2. 노동위원회의 성격
3.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4. 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
5. 노동위원회의 업무실적
제2절 노동위원회 관련기관의 성격
1. 노동부
2. 법원
제3절 노동위원회제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1. 노사당사자들의 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 노사당사자들이 받는 쟁의조정제도의 문제점
3. 노사당사자 및 쟁의조정 경험자들의 냉각기간제도에 대한 평가
4. 쟁의조정 경험자들의 알선. 조정방식에 대한 평가
5. 쟁의조정 경험자들의 쟁의조정 대상에 대한 인식
6. 쟁의조정의 효과
7. 노사당사자들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평가
8. 노사당사자들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대한 평가
9. 쟁의조정인의 애로
10. 쟁의조정기능의 제고방향
제5장 주요 선진국의 분쟁해결기관과 그 기능
제1절 미국의 분쟁해결기관
1. 전국노사관계위원회
2. 연방알선조정청
제2절 일본의 노동위원회제도
1. 노동위원회의 성격
2. 부당노동행의 구제제도
3. 쟁의조정제도
제3절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1. 노동법원제도의 성격
2. 노동법원의 구조
3. 노동법원의 판사
4. 소송사건 처리절차
5. 소송사건의 당사자
6. 노동법원의 판정실적
7. 사건해결에 소요된 시간
제4절 미국, 일본, 독일 등 삼국의 분쟁해결기관 비교
1. 거론되는 노동위원회제도 개선방안과 3국의 분쟁해결기관과의 관계
2. 노사관계 여건에 부응한 분쟁해결메카니즘
3. 3국의 분쟁해결메카니즘과 노사관계의 특성
4. 단체교섭의 특징과 분쟁해결메카니즘
제6장 노동위원회제도의 개편방향
제1절 개편의 기본방향
1. 조정 및 판정제도와 관련기관의 동시개편
2. 노동위원회의 업무범위 조정
3.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4.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5. 노동위원회 개편에 대한 기존논의의 점검
6. 판정과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별도기구의 설립
제2절 판정 및 조정제도의 개선방향
1. 판정제도의 개선
2. 조정제도의 개선
3. 중재제도의 개선
제3절 노동심판원과 노동조정원
1. 노동심판원의 조직과 구성
2. 노동조정원의 조직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