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企業의 退職金制度

박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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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企業의 退職金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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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영범

Issued Date: 199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한국; 기업; 퇴직금

Abstract: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의 실시를 목전에 둔 현재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일부 기능을 대신한 퇴직금제도와의 관계조정이 주요 현안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제도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분석과 함께 고용보험제의 도입에 따른 퇴직금제도·고용보험·국민년금간의 제도적 관계설정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퇴직금제도의 변천과정
제2장 퇴직금제도의 법적 검토
제1절 퇴직금의 법적 성질
1. 법적 성질
2.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제2절 퇴직금의 발생요소
1. 계속근로년수1년
2.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3. 근로년수1년 미만의 의미
4.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 산정방법
제3절 퇴직금 산정기준 미달의 효과와 퇴직금규정 등의 변경절차
1. 퇴직금 산정기준 미달의 효과
2. 퇴직금규정 등의 변경절차
제4절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
2.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내용
제5절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범위·위반효과
1.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범위
2. 공무원의 퇴직금지급
제6절 퇴직금과 세제
1.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
2.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인정
제3장 퇴직금제도의 실태
제1절 자료의 특징과 한계
제2절 퇴직금 산정방법
1. 평균임금 산정방법
2. 퇴직금산정기준률
제3절 퇴직금 지급실태
1. 근로자의 입·퇴직률
2. 퇴직금지급실태
제4절 퇴직금제도와 기업경영
1. 누적퇴직금
2. 년간 퇴직금지급액
3. 퇴지금 적립현황 및 형태
제5절 정년제도
1. 정년제도의 형태 및 정년연령
2. 정년연령 변경계획
3.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
제4장 퇴직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근로자의 이직형태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이직함수 추정
1. 모형
2. 자료
3. 추정결과
제3절 퇴직금제도와 근로자 이직형태 : 일본·미국과의 비교
제5장 일본의 퇴직금제도
제1절 퇴직금제도의 발전과정
제2절 퇴직금제도의 개요
제3절 퇴직일시금제도
1. 지불준비형태
2. 산정기준액
3. 최저근속년수
4. 보존장치
5. 우리 나라의 퇴직금제도와의 비교
제4절 퇴직년금제도
1. 지불준비형태
2. 수급자격요건
3. 지급기간 및 지급개시시기
4. 재원조달
5. 보존장치
제5절 표준근로자 퇴직금
제6절 퇴직금지급실태
제6장 퇴직금제도의 현안과 발전방향
1.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
2. 퇴직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3.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4. 퇴직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참고문헌
부록 : 퇴직금제도관련 제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