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연구

김태기; 윤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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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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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태기; 윤봉준

Issued Date: 199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노사분규연구

Abstract: 우리나라 노사분규의 역사, 주요선진국의 노사분규 특징과 추이, 노사분규에 대한 주요 이념의 검토, 특히 1987년 이후에 발생한 우리나라 노사분규의 특징과 문제점을 집중분석하였고 노사분규의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본연구의 방법

제2장 1987년 6.29 이전의 노사관계와 노사분규의 특징
제1절 서 론
제2절 해방이전의 노사관계와 노사분규 : 정치성향적 노동조합주의
제3절 해방이전후~1960년대 이전 정부와 노동조합의 유착관계
제4절 5.16 이후에서 1987년 이전까지

제3장 87, 88 노사분규의 양상
제1절 배 경
1. 정치. 사회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제2절 1987년도의 노사분규
제3절 1988년도의 노사분규
1. 노사분규의 발생
2. 1988년도의 노사분규 지속기간
제4절 1989년도의 노사분규
1. 노사분규의 발생
2. 1989년도의 노사분규 지속기간

제4장 주요선진제국의 노사분규 발생추이
제1절 미 국
1. 노사분규건수, 노사분규참가근로자수 및 노사분규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추이
2. 산업별 노사분규 현황
제2절 일 본
1. 노사분규건수, 노사분규참가근로자수 및 노사분규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추이
2. 산업별 노사분규 현황
제3절 영 국
1. 노사분규건수, 노사분규참가근로자수 및 노사분규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추이
2. 산업별 노사분규 현황
제4절 스웨덴
1. 노사분규건수, 노사분규참가근로자수 및 노사분규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추이
2. 산업별 노사분규 현황
제5절 독 일
1. 노사분규건수, 노사분규참가근로자수 및 노사분규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추이
2. 산업별 노사분규 현황
제6절 선진국의 노사분규와 경험과 시사점

제5장 노사분규의 발생빈도에 대한 측정과 비교문제
제1절 노사분규 발생빈도의 비교 : 지속기간, 참가인원 , 발생건수
1. 정의 및 측정방법의 자의서에 따른 분규통계의 상호비교상의 문제점
2. 실제 사용되고 있는 분규지표들의 문제점
제2절 노사분규 발생정도에 대한 국제비교
1. 노사분규 발생정도의 국제비교의 한계성

제6장 노사분규 발생에 대한 제이론
제1절 경제학적 이론
1. 힉스의 모델
2. 정치적 이유에 대한 파업의 발생
3. 총파업비용 이론
4. 일방적 정보이론
제2절 정치학적 이론

제7장 노사분규의 발생과 지속기간의 결정요인분석
제1절 노사분규의 발생과 지속기간에 대한 산업별 특징분석
1. 서 론
2. 계량분석
제2절 노사분규의 발생과 지속기관에 대한 교섭단위별 특징
1. 서 론
2. 교섭단위별 노사분규 통계분석

제8장 노사분규의 주요문제점
제1절. 서 론
제2절 노사분규 기간의 임금지급문제
1. 서 론
2. 현 황
제3절 노사분규를 둘러싼 노사의 대응양식
1. 서 론
2. 노사분규를 둘러싼 노사의 대응양식1989년 상반기 노사분규분석
제4절 쟁의신고
1. 서 론
2. 쟁의신고 유무와 노사분규
3. 쟁의신고와 쟁의행위돌입

제9장 노사분규와 수출경쟁력
제1절 서 론
제2절 수출의 결정요인
1. 환 율
2. 임 금
3. 금 리
4. 원유가경
제3절 임금상승과 수출
제10장 결 론
제1절 노사분규의 환경변화와 노사분규 전망
1. 정치적 환경변화
2. 경제적 환경변화
3. 사회적 환경변화
제2절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노. 사. 정의 정착
1. 노사관계 정책방향
2. 정부의 산업정책
3. 정부의 노동정책
4. 기업의 노사관계정책
5. 노동조합의 노사관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