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노사관계 정착경험

박래영; 김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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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노사관계 정착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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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래영; 김태기

Issued Date: 199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선진국; 노사관계; 정착경험; 한국

Abstract: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사관계제도를 개발·정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노사관계제도의 창출과 그 원활한 운영을 꾀하는 방법으로 제각기 독특한 노사관계제도를 정립한 미국, 일본, 독일이 그들 특유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정착시켰는지 그 경험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위상과 특징
2. 선진국 노사관계 정착경험 연구의 의미
제2절 선진국 노사관계 정착경험에 대한 연구방안
제3절 보고서의 서술방안

제2장 미국 : 와그너체제의 도입과 수정
제1절 서 론
제2절 근대적 노동운동과 노사분규
1. 근대적 노동운동의 대동
2. 노사분규의 분출과 노사의 대결
3. 제1차 세계대전과 노사관계의 재편성
제3절 와그너체제의 도입
1. 와그너체제의 도입의의
2. 와그너체제의 도입배경
3. 와그너체제의 도입과 정착과정
4. 제2차 세계대전과 노동조합의 성숙
제4절 와그너체제의 수정
1. 와그너체제의 수정배경
2. 와그너법의 수정과 태프트--하틀리법의 도입
3. 노동운동의 노선정비
제5절 노조의 퇴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1. 노동조합의 퇴조
2. 미국경제의 쇠퇴
3.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제3장 전후 일본노동운동의 경제주의 성립과정
제1절 문제의 제기
1. 1940~50년대 정치주의로부터의 전환을 중심으로
제2절 전후 일본노동운동사의 시대구분
1. 삼단계설
2. 제1기에 대한 상론
제3절 어떻게 경제주의로 전환하였는가
1. 노동조합운동의 특징
2. 기업측의 대응
3. 노동행정의 효율
4. 고도경제성장
제4절 경제성장과 노동운동
1. 고도성장하의 노동운동발전기(1955~70년대초)
2. 저성장하의 노동운동조정기(70년대초 이후)
제5절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

제4장 독일 노사관게의 [제도화과정] 연구
제1절 독일 노사관계 형식의 개략
제2절 독일 노사관계 형성의 역사적 과정
1. 독일 노사관계사의 시대구분
2. 산업화로부터 1878년까지
3. 1878~제1차 세계대전까지
4. 제1차 세계대전과 혁명
5.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6. [나찌] 시대
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절 노사관계 안정화의 제요인
1.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활동
2. 경영자단체
3. 정부와 법질서의 기여
4. 독일국민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
5. 공동의사결정제도
제4절 맺음말

제5장 결 론
제1절 미국.일본. 독일의 노사관계 발전경험 : 요약
1. 발전과정
2. 노. 사. 정의 역할
3. 미국. 일본. 독일의 노사관계 비교
제2절 미국. 일본. 독일 3국의 조사관계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