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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고용보험제도
- Issued Date
- 1990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Abstract
-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의 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등과 이러한 제도들이 앞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 시사하는 점을 도출하여 제도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3. 급부의 제한요건
4. 기타 수급자격
제4절 급부수준과 기간
1. 급부수준
2. 급부기간
3. 급부기간의 연장
제5절 관할기관
제6절 결어
제4장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제1절 영국의 고용보험
1. 실업구조의 특징
2. 고용보험제도
3. 보조급부
4.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5. 관리운영제도
6. 고용정책
7. 결어
제2절 미국의 고용보험
1. 실업구조의 특징
2. 고용보험
3. 급부의 제한
4. 고용보험 관련제도
5. 결여
제3절 일본의 고용보험
1. 실업구조의 특징
2. 고용보험
3. 관련제도
4.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제4절 서독의 고용보험
1. 고용보험
2. 실업부조
3. 고용보험의 특징
제5절 결어
제5장 외국고용보험제도의 시사
제1절 한국의 실업관련제도
제2절 외국고용보험제도의 시사
제3절 외국위 사례에서 본 고용보험의 경제젹 효과
제6장 결론
- Series
- 연구보고 90-05
- Extent
- 214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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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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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1990-05_외국의 고용보험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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