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動爭義調整制度 硏究

김태기;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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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動爭義調整制度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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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노동쟁의조정제도 연구

Author(s): 김태기; 이영희

Issued Date: 198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노동쟁의조정제도

Abstract: 제외국의 분쟁조정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특히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이익분쟁, 권리분쟁 등에 대한 유형별 대안과 제도적 정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사간의 분쟁이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대상으로서의 노동쟁의
제2장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의의
제1절 노동쟁의의 발생과 원인
제2절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제3절 알선.조정의 논리
1. 알선. 조정의 경제학
2. 알선. 조정의 성공을 위한 특징
제3장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제도와 문제
제1절 노조활동 및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제2절 쟁의행위제도
제3절 공공부문의 쟁의제한과 문제
제4장 노동쟁의조정 및 관련제도와 문제
제1절 노사협의회제도
제2절 사적중재제도
제3절 노동위원회제도
1. 알선
2. 조정
3. 중재
4. 긴급조정
제5장 노동쟁의조정 및 관련기관
제1절 노동위원회
제2절 노동부 및 행정관청
제3절 법원
제6장 주요국가의 쟁의조정제도
제1절 미국의 쟁의분쟁제도
1. 노사관계의 특징
2. 분쟁발생의 특징
3. 전국노사관계협의회
4. 유일교섭권제도
5. 부당노동행위
6. 알선 및 조정
7. 공공부문의 이익분쟁해결
제2절 일본의 쟁의조정제도
1. 노사관계와 주요특징
2. 노사협의회
3. 단체교섭
4. 노동위원회
5. 권리분쟁의 해결
제3절 서독의 쟁의분쟁제도
1. 노사관계의 특징
2. 노동자평의회
3. 단체교섭
4. 노동법원
제7장 노동쟁의조정 관련제도와 기관에 대한 서베이
제1절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제2절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활용
제3절 노동쟁의조정제도의 문제성
제4절 노동쟁의조정기관의 문제점
제5절 노동쟁의조정의 시기와 방법
제6절 알선.조정제도의 성공에 관련된 특징
제8장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개선의 기본방향
제2절 관계 및 선행제도의 개선과 보완
1.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
2. 권리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3절 쟁의행위제도의 개선
1. 쟁의신고제도의 폐지
2. 영각기간제도의 폐지
3. 공익사업에 대한 특별취급의 폐지
4. 위헌쟁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제도 설치
제4절 쟁의분쟁제도의 개선
1. 알선·조정절차의 개선
2. 중재절차의 개선
3. 긴급조정절차의 개선
제5절 쟁의조정기관의 개선
1. 독립된 노동쟁의조정기관의 설치
2. 노동위헌회의 심판기능강화
제9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