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ternative Title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uthor(s)
- 정연택
- Issued Date
- 1996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본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역사 및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실시현황과 기능
Ⅲ.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법체계상의 위상
1.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2. 고용보험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실업급여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Ⅳ.고용보험제도와 관련제도와의 체계
1. 퇴직금제도와의 관계
2. 직업훈련분담금제도와의 관계
3.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4. 휴업수당제도와의 관계
5. 고령자고용촉진제도와 고용보험제도와의 관계
6. 장애인고용촉진제도와 고용보험제도
- Series
- 연구자료 96-09
- Extent
- 84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자료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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