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기업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비교관점에서

강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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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기업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비교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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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수돌

Issued Date: 199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기본 시각 : `사회적 합리성 의 관점
3. 연구방법과 자료

Ⅱ.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등장 배경과 산업기스?_연수생제도
1.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등장 배경
2. 산업기술연수생제도
3.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별 분포

Ⅲ.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실태
1. 고용 및 개발과정과 관련된 실태
2. 근로조건 및 보상과정과 관련 실태
3. 노무관리와 관련된 실태
4.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
5. 소결 :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조사 결과와 요약

Ⅳ. 외국인력 관리상의 문제점 : 개별기업의 효익을 상회하는 `사회적 비용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방식에 관한 사회적 비용
2. 외국인 근로자의 개발과정에 관한 사회적 비용
3. 외국인 근로자의 보상과정에 관한 사회적 비용
4. 외국인 근로자의 유지과정에 관한 사회적 비용
5.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에 관한 사회적 비용: 두 민간 상담소의 사례

Ⅴ. 고용허가제의 내용 및 예상효과
1. 고용허가제 논의의 배경
2. 고용허가제의 내용
3. 고용허가제에 대한 반대론
4. 고용허가제에 대한 노사의 인식
5. 고용허가제의 예상효과

Ⅵ. 독일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서 배우는 교훈 : 재독 한국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1. 고용 및 개발과정 : 공공성, 공개성, 합법성
2. 보상 및 여타 근로조건 : 균등대우
3. 고충의 내용과 고충의 처리
4. 근로자 권익보호 : 노동3권 보장
5. 사회적 통합 : 시민성의 증대 및 동등한 사회보장의 제공
6. 소 결

Ⅶ. 결 론
1. `사회적 합리성의 제고를 위한 기본인식의 전환
2. 장기적, 종합적 정책대안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