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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制度下에서의 高齡者 雇傭促進 支援方案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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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고용보험제도하에서의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김상호
Issued Date
199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고용보험제도고령자고용일본독일
Table Of Contents
Ⅰ. 고령자 증가추이 및 전망

Ⅱ. 고령자 소득보장제도
1.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2. 고령자 취업촉진 프로그램

Ⅲ. 고령자 고용의 장애요인
1. 조기정년제 및 조기퇴직제
2. 재취업의 부진
3. 실태조사에 의한 장애요인 파악

Ⅳ. 고령자 고용지원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분석
1.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2.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분석
3.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의 한계

Ⅴ. 외국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1.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제도
2.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Ⅵ.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방안
1. 개요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3. 기본방향
4. 정년연령의 연장
5. 현행의 고용보험에서의 지원방안
6.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방안

Ⅶ. 소요비용 추정
1. 1996년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추정
2. 1997∼99년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추정

Ⅷ. 결론

요약
Series
연구자료 96-01
Extent
79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자료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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