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display-item.heading1???
勞動關聯 社會保險 諸法令의 整合化에 관한 硏究
- Alternative Title
- 노동관련 사회보험 제법령의 정합화에 관한 연구
- Issued Date
- 1995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선진국의 연금제도개혁
1. 독일의 연금개혁:제도간 정합화문제를 중심으로
2. 프랑스의 연금개혁:제도간 정합화문제를 중심으로
3. 일본의 연금개혁 :제도간 정합화문제를 중심으로
4. 영국 시회보장제도의 개혁과정
5.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6. 우리나라 공적연금관계법에 대한 시사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개괄
2. 사회보험제도의 재정과 기금운용실태
3. 노동관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Ⅳ.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1. 연금기금의 운용과 배분
2.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노사참여
3. 복지부문의 투자확대
4. 공적연금제도간의 통산문제
5. 공적연금제도간의 통합
6. 공적보장의 보완관계로서의 퇴직금제도
Ⅴ. 독일/일본의 공적연금 조정방법 및 운용실태
1. 독일의 법정연금제도 운용
2. 일본의 법정연금제도 정책
3. 외국 법정연금제도 정책의 시사점
Ⅵ. 결론
- Series
- 연구자료 95-02
- Extent
- 176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자료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 Files in This Item:
-
-
Download
1995-02_노동관련 사회보험 제법령의 정합화에 관한 연구.pdf
기타 데이터 / 2.78 MB / Adobe PDF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