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部門 勞使關係關聯 ILO結社의 自由委員會 判定事例集

이원희;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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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部門勞使關係關聯 ILO結社의 自由委員會判定事例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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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공공부문 노사관계관련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판정사례집

Author(s): 이원희; 이상덕

Issued Date: 199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공공부문; 노사관계; ILO

Table Of Contents: 제1부 결사의 자유위원회 결정 원칙 결의보고
1. 결사의 자유위원회 결정 및 원칙(발췌)
2. 국제노동기구 공무원합동위원회 보고서(1971년 4월)
3.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실조사조정위원회 보고
제2부 결사의 자유위원회 결정 사건들
1. 제12차 보고 60호 사건(일본) 1954
2. 제24차 보고 제144호 사건(과테말라) 1956
3. 제32차 보고,1958 등 - 제179호 사건(일본)
4. 제106차 보고 제541호 사건 (아르헨티나) 1968
5. 제118차 보고 제573호 사건 (볼리비아) 1970
6. 제190차 보고 제672호,768호,802호,819호,822호,847호 사건(도미니카)
7. 제132차 및 133차 보고서, 686호 사건(일본) 1972
8. 제138차 및 139차 보고,제725호 사건(일본) 1973,1974
9. 제139차 보고,제737호 내지 제744호 사건(일본) 1973
10. 제142차 보고,제745호, 제753호 및 제755호 사건(일본) 1974
11. 제143차 보고,제764호 사건 (콜롬비아) 1974
12. 제187차 보고 제874호 사건(스페인) 1978
13. 제181차 보고 제855호 사건 (에콰도르) 1978
14. 제197차 보고 제917호 사건 (코스타리카) 1979
15. 제218차 보고 제1126, 1136, 1137호 (칠레) 1982
16. 제230차 보고 제1171호 사건 (캐나다 퀘백정부) 1983
17. 제234차 보고 제1173호 사건 (캐나다/영영 콜럼비아정부) 1984
18. 제254차 보고 제1190호 사건 (페루) 1986
19. 제236차 보고 제1267호 사건 (파푸아뉴기니) 1984
20. 제243차 보고 제1338호 사건 (덴마크) 1986
21. 제256차 보고 제1395호 사건 (코스타리카) 1988
22. 제256차 보고 제1399호 사건(스페인) 1988
23. 제265차 보고 제1421호 사건(덴마크) 1989
24. 제262차 보고 제1448호 사건(노르웨이)1989
25. 제270차 보고 제1485호 사건(베네주엘라) 1990
26. 제268차 보고 제1493호 사건(사이프러스) 1990
27. 제277차 보고 제1528호 사건(독일)1991
28. 제278차 보고 제1570호 사건(필리핀) 1991
29. 제286차 보고 제1629호 사건(한국)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