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金制의 效果 및 運用實態分析

조우현; 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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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金制의 效果 및 運用實態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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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분

Author(s): 조우현; 정병석

Issued Date: 199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최저임금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내용
3. 연구방법
가. 저임금 노동시장분석을 위한 자료의 설계
나. 설문조사: 표본설계
제2장 저임금노동시장
1. 저임금의 정의
2. 저임금근로자의 특징과 저임금 노동시장 분석의 시각
3. 저임금업체와 저임금근로자
4. 저임금업체의 기업규모별 산업별 특성
5. 저임금업체의 기업경영성과 인적속성면에서의 특징
6. 저임금업체의 임금구조 실태
7. 요약 및 저임금노동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
제3장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
1. 최저임금제가 경제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
2. 최저임금제와 소득분배
3. 최저임금제의 파급효과
4. 최정미금제의 충격효과
가. 최저임금제와 근로자의 대응
나. 기업경영층의 대응
1) 임금체게를 개선하려는 노력
2) 노동강도 및 노동투입의 질을 높히려는 조정
3) 노동투입물이 아닌 여타 투입요소의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
4) 생산과정 및 작업과정의 조정
5) 생상물 판매와 관련된 조정
5. 고용과 투자 및 상품가격에 미치는 최저임금제의 효과
가. 최저임금제와 고용조정
나. 최저임금제와 투자
다. 최저임금제와 상품가격
6. 최저임금제와 기업의 채산성
7. 최저임금제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된 기업의 대응방안
제4장 최저임금제도의 운용에 관한 평가
1. 최저임금제의 정착도
2. 최저임금과 임금상승률의 관계
3. 최저임금과 물가연동
4.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5. 최저임금제의 목적
6.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의결방식
7.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8. 중·고령자의 최저임금적용문제
9.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등
10. 임가공료와 최저임금의 수준
11. 최저임금의 제공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
12. 지역별 최저임금의 도입문제
13. 최저임금의 발효시기
14. 최저임금의 갱신주기
15. 업종별 최저임금제
16. 최저임금의 성과 및 위반단속제도
17. 요약 및 정책적 의미
제5장 결론
1. 최저임금제의 유형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전개
3. 최저임금제의 효과
4. 최저임금제 운용 개성방안
5. 저임금대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