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Abstract

2018년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었다. 설마설마하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당시 한국지엠 경영진의 입장은 단호했다. 첫째, 군산공장의 회생은 불가능하며, 둘째, 한국 정부가 지원할 경우 GM본사도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군산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부평1, 2공장과 창원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할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도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약 석 달 동안의 줄다리기 교섭 끝에 경영진, 노동조합, 산업은행 간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교섭결과, 산업은행은 약 8,000억 원을 투자형식으로 지원하고 GM본사는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 동시에 신차 2종을 부평2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도 희망퇴직의 실시, 임금동결, 그리고 복리후생의 삭감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군산공장은 폐쇄하되 나머지 다른 공장은 계속 가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구조조정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한국지엠은 과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끝내 철수하게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의 상황에서 적절한 고용대책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인분석, 한국지엠 이해관계자들의 현황 및 고용대책을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과정을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인 GM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지엠의 물량배분은 미국의 GM본사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GM본사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고, GM은 세계 어디서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철수하는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글로벌 투자기업의 경우 현지국가에서는 경영악화로 기업이 철수할 경우 고용대책의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막상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노동조합도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반대로 노동조합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으며 생산직만이 아니라 연구․사무직까지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노조조직률도 높은 강한 노동조합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존재한다. 창원, 군산, 부평공장에서 각각 비정규직지회가 조직되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본부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자 노동조합의 역할은 수세적이었다. 셋째, 글로벌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GM본사는 한국 정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에 응해 고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정부로서도 책임을 도외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동시에 한국지엠의 완전 철수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워낙 커서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협상 끝에 GM본사와 산업은행이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전략적 판단에 기초해 적절한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평가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