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 노동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 노동교육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노동교육은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노조의 노동교육,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 등 다양하지만 이 연구는 학교 노동교육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가 학교 노동교육에 주목한 이유는 첫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작업장에서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전제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산업현장은 노동시장 이중화, 급속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청년실업, 빈곤노인의 증가 등 노동 관련 사회적 갈등 요인이 많은데, 미래 세대가 노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가질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대립과 반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학교 노동교육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사례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노동교육을 실시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위의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3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 현실 진단 편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2장). 또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제3장). 제4장에서는 전국의 학교별로 비례할당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2부 해외사례 편에서는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제5장), 영국(제6장), 프랑스(제7장), 스웨덴(제8장) 등 유럽의 선진 4개국의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3부는 대안모색 편으로 독일의 노동학의 발전과정 및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제9장) 유럽연합이 어떻게 각 나라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제10장). 끝으로 한국의 노동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용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제1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