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해외사례 심층연구 : 일본

Abstract

일본은 최근 청년고용시장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장기에 걸친 경기침체 시기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졌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떤 방식의 고용정책으로 이에 대응했는지와 그 정책의 영향이 긍정적이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중견기업의 높은 비중,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유사한 변화가 선행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인접국이다. 한편, 문화적으로는 이질적인 노사협력의 기업문화, 학교 졸업생에 대한 사업체와의 연계 채용시스템, 재학 중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등 우리나라와 다른 측면도 많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청년고용정책의 공통적 목표는 청년 졸업자, 구직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으로 매칭 시키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 고용정책에 더하여 청년에 대한 사회적응 향상, 경제적 자립 실현, 진로지도를 겸한 교육체계 구축 등과 같은 포괄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성향이 있다. 또한 졸업자의 채용에 대한 일본의 독특한 시스템은 ‘학교-직업안정기관(헬로우워크(Hello Work) 중심)-기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경제상황이 안정적일 경우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노동시장 구조 및 경제구조가 유사하면서 최근 양호한 청년 고용지표를 실현하고 있는 선진국가로서 일본의 청년 노동시장 실태와 고용정책의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고용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와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