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관련성

Abstract

소득을 크게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었을 경우, 개인소득 분포는 각 요소소득의 분포와 두 소득 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각각 임금과 이윤을 받는 사회를 상정하였다. 서로 분리된 계급이 각각의 요소소득을 받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상관관계가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세기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상위 소득에서도 근로소득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상관관계가 늘어나고 있다. 왜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고 최상위 소득 비중이 늘어나는가를 파악하려면 이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관련성을 연구하여야 하지만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 자료와 개인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본소득은 최상위 소득 집단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상관관계를 살피려면 최상위 소득 집단까지 포괄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최상위 소득에 대한 정보는 가구 조사 자료에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야 온전히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자료를 개인별로 연결한 자료를 이용하여 최상위 소득 집단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관련성을 살핀다. 그동안 소득세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자본이득(양도차익)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자본소득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 본 연구에 이용하는 소득세 개인연계 자료에서는 자본이득(양도차익)에 대한 정보도 있어서 자본소득 전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