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지금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에 관한 연구들은 특고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법률적 의미 및 특고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이 같은 연구들로 인해 구체적으로 특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고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정책 제안들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더불어 특고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다만,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고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그동안 특고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들은 결과의 편차 또한 커서 특고의 규모를 둘러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특고 규모를 제대로 추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내 특고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설계 도구를 고안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표본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