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 관련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개관하고,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연구는 산업적 접근과 자영업 개인에 대한 접근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에 대한 산업적 접근이 자영업자가 많은 특성을 가지는 산업에 대한 연구라면, 자영업 개인에 대한 접근은 누가 자영업에 진입하고, 자영업자는 어떤 식의 경제활동 양태를 보이며, 자영업 폐업 요인은 무엇인지 등 개인의 노동역사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기존 자영업 연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대부분 횡단면 지표 통계 생산에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은 자영업자들의 경기인식이나 매출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영업의 생성 소멸, 자영업자 개인의 자영업 이력에 대한 동태적 분석 같은 종단면적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이와 같은 종단면적 연구를 가능케 한 최초의 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만,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표본 크기가 작아 좀 더 깊숙이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가구 패널자료이다 보니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개별 자영업자의 비용구조를 분석하고 부가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자영업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을 개괄하고, 자영업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기획되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로써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실제 분석을 통해 개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기획되었다. 이와 같은 기획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전체적인 연구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개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구, 자영업의 동태적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 자영업 진입과 자영업 소득, 자영업 진입/퇴출 관련 이슈 분석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였다. 자영업 진입은 누가 자영업에 진입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과거에 어떤 일자리에서 현재 자영업 일자리로 유입되었는지를 기초통계 중심으로 분석한다. 자영업 소득은 임금근로자와 비교해서하는 연구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에 중점을 두는 연구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특성 상 임금근로자 소득과 비교연구는 자영업 진입을 분석하는 장에 함께 배치하였으며, 영업이익률 연구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하는 특성 상 별도의 장으로 배치하였다. 자영업 진입/퇴출 관련 이슈 분석은 지난 몇 년간 이슈였고 현재도 이슈인 대형종합소매점 신설의 영향 분석으로 선택하였으며 별도의 장으로 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