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Abstract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확대야말로 우리 경제의 고착화된 문제점들, 즉 상품시장․노동시장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기반의 취약성, 일자리 질 미스매치 심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지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청년고용 부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이 불가결함을 인식한다. 중소기업 내에도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므로 어떠한 유형과 특성의 중소기업이 경영 및 일자리 성과 측면에서 우월한지, 즉 어떤 유형의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과 일자리창출 능력을 함께 지니는지 식별하고, 나아가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고용정책+중소기업정책 등)의 설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을 모색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중소기업의 현황,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및 지원정책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고용 고성장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영․기술성과와 전체/청년 고용창출의 성과 측면에서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어떤 유형의 중소기업이 전체고용 및 청년고용 측면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국내 기업사례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작업조직과 근로조건 현황, 숙련 형성, 청년고용에 대한 현황 및 기여 등을 파악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 및 사례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11년 이후 고용창출에서 중소기업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보기 위해 횡단면자료(경제총조사)와 기업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사업체센서스인 경제총조사(2010, 2015)를 사용, 기업규모별․산업별로 고용․사업체수․매출․인건비 등 주요 변수의 현황 및 변화, 고용창출에의 기여정도 및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고용보험 DB, 한국기업데이터(KED), 혁신형 중소기업 리스트 DB(중소벤처기업부)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기업패널자료를 활용, 고용성과 기준으로 고성장기업군을 식별하고 기업특성(고용규모, 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산업, R&D, 재무정보 등)을 파악하며, 전체고용/청년고용 창출에서 기여 및 지속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 유형별(이노비즈, 벤처기업)로 특성을 파악하고, 전체고용/청년고용 창출에서의 역할 및 기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고성장기업을 정의하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고성장기업이 전체고용 및 청년고용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10인 이상 기업 중 3년간 종업원/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정의하는 방식(OECD, 2009)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특정기간(3년) 동안 전체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고용성장률을 보인 백분위수에 따라 상위 %를 고성장기업군으로 정의(OECD, 2002)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