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제도와 경제적 불평등

Abstract

노동시장 불평등과 관련하여 노조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본 연구는 1987～2016년에 걸쳐 노조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노조의 임금평준화 효과가 미미한 시기는 2008～13년에 한정되며, 최근 들어 임금분배 개선 효과가 회복되고 있다. 노조의 조직기반이 고임금 근로자로 이동하고 있지만, 노조의 임금효과는 중간 임금분위에서 가장 높고, 임금 수준에 따라 역U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둘째, 분석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노조의 임금평준화 효과는 작아지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난다. 노조 유무와 노조 가입을 함께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노조 존재보다는 노조 가입이 임금분산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이는 노조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던 역할을 잃고 있으며, 노조의 포괄성이 높을수록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기업별 교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노조가 사업체 간 임금분산을 줄이는 효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라졌다. 노조는 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불평등을 야기하는 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노조가 고임금 근로자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노조의 임금평준화 효과는 크지 않고, 비정규직의 확대에 대응하여 노조의 조직기반을 확대하지 못하였으며, 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가 임금분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률뿐만 아니라 노조의 조직기반과 이해대변 범위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의 연대임금정책뿐만 아니라 초기업적 교섭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