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Abstract

기술발전․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유가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국내경기 위축 등 노동시장과 경기변동 요소, 국내 및 국외 정치 환경의 급변, 북한과의 대치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요소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각 부문별 위험요인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청년고용’과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 없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실업 완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 청년고용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고용노동정책방향｣, ｢청년실업해소종합대책｣, ｢청년․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 등의 청년관련 고용대책에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창업지원, 해외취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각종 청년일자리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새 정부 역시 출범 전부터 청년고용정책 관련 공약이 상당비중을 차지하였고, 출범 후에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여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청년고용추가장려금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블라인드 채용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요약되는 청년고용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청년일자리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아직까지 양적고용 활성화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청년일자리의 질적 개선 없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청년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는 등, 청년고용지표가 부분적인 개선추이를 나타냄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2017년 9월 현재 전체 고용률과 청년고용률(15∼29세)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3%p, 0.1%p 상승한 61.3%와 42.6%를 기록하였으나, 전체 고용률의 증가가 취업자 수의 증가(전년동월대비 31만 4,000명 증가)에서 기인한 반면, 청년고용률은 사정이 다르다. 청년고용률은 취업자 수의 감소(전년동월대비 3만 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즉, 취업자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시장에 있어 부정적 신호라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개선된 것처럼 여겨지는 착시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노동시장의 전반적 개선추세에도 불구, 유독 청년층 노동시장의 고용사정만 그 추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